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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기본소득 꺼내기만 하면 '십자포화'…여야 "현금 퍼주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1일 07:00

당 안팎서 기본소득 현실성·효과 공방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방안 등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후퇴 논란은 일단 불식시킨 모양새나 기본소득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기본소득, 2023년 전 국민 연 25만원 지급…첫해 예산 20조원"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다음해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원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2026년 임기 마지막해엔 연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2023년 도입 첫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20조원. 청년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지급할 7조원과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한 12~13조원을 합친 규모다. 국가재정규모가 620~6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첫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재원 마련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하면 추가 25조원을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 긴급 교정과세로 추가 재원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600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란 표현을 들어가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국가 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며 "이를 못하면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협약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 "외식수당이냐" "경제적 효과도 없어"…여야 대선주자들 '맹공'

핵심공약 후퇴 논란은 일단 잠재웠으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은 다시 시작됐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금 살포성'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국민부담인 연 50조원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송파 세 모녀나 달걀 한판, 통조림 하나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 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겐 생명수가 될 수 있다"며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 당시 이 지사를 겨냥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20조원을 마련해 하루 680원, 월 2만800원 정도 기본소득을 하려 한다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논쟁에서 '월 8만원을 20년 모으면 8000만원 목돈'이라고 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푼돈' '외식수당' 공격이 들어오니 곧바로 말을 바꿔 차곡차곡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이에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연간 4인 가구에 400만원이 지원되면 그만큼 세이브할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내수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는 사라진다"고 다시 맞받아쳤다.

박 의원 "돈을 세이브하고, 기본소득으로 나온 소멸성 지역화폐를 쓴다면 추가적인 내수진작이 없는 것 아니냐. 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 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 2021.07.29 leehs@newspim.com

◆ '십자포화 맞거나 공약후퇴 시달리거나'…기본소득 딜레마 

논쟁이 과열되자 이 지사 측은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으론 이 지사 측도 적잖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우면 여야의 '현금 퍼주기' 공세가 쏟아지고, 기본소득 언가기 난감한 측면이 있다. 증세 논란부터 시작해 넘을 고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봤다. 

일단 본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헐뜯기식의 소모적인 흑색선전에는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당 최종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진 본경선에서 생채기입는 논쟁은 자제하고, 본선 준비를 위한 정책보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추석 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볼 때까지 전략적으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 효과를 또 볼텐데 이를 동력삼아 기본소득 설득을 다시 이어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 소비가 진작되고 침체된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보지 않았냐"며 "세금을 내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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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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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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