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기본소득 꺼내기만 하면 '십자포화'…여야 "현금 퍼주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1일 07:00

당 안팎서 기본소득 현실성·효과 공방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방안 등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후퇴 논란은 일단 불식시킨 모양새나 기본소득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기본소득, 2023년 전 국민 연 25만원 지급…첫해 예산 20조원"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다음해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원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2026년 임기 마지막해엔 연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2023년 도입 첫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20조원. 청년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지급할 7조원과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한 12~13조원을 합친 규모다. 국가재정규모가 620~6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첫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재원 마련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하면 추가 25조원을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 긴급 교정과세로 추가 재원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600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란 표현을 들어가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국가 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며 "이를 못하면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협약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 "외식수당이냐" "경제적 효과도 없어"…여야 대선주자들 '맹공'

핵심공약 후퇴 논란은 일단 잠재웠으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은 다시 시작됐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금 살포성'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국민부담인 연 50조원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송파 세 모녀나 달걀 한판, 통조림 하나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 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겐 생명수가 될 수 있다"며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 당시 이 지사를 겨냥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20조원을 마련해 하루 680원, 월 2만800원 정도 기본소득을 하려 한다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논쟁에서 '월 8만원을 20년 모으면 8000만원 목돈'이라고 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푼돈' '외식수당' 공격이 들어오니 곧바로 말을 바꿔 차곡차곡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이에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연간 4인 가구에 400만원이 지원되면 그만큼 세이브할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내수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는 사라진다"고 다시 맞받아쳤다.

박 의원 "돈을 세이브하고, 기본소득으로 나온 소멸성 지역화폐를 쓴다면 추가적인 내수진작이 없는 것 아니냐. 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 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 2021.07.29 leehs@newspim.com

◆ '십자포화 맞거나 공약후퇴 시달리거나'…기본소득 딜레마

논쟁이 과열되자 이 지사 측은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으론 이 지사 측도 적잖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우면 여야의 '현금 퍼주기' 공세가 쏟아지고, 기본소득 언가기 난감한 측면이 있다. 증세 논란부터 시작해 넘을 고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봤다.

일단 본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헐뜯기식의 소모적인 흑색선전에는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당 최종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진 본경선에서 생채기입는 논쟁은 자제하고, 본선 준비를 위한 정책보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추석 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볼 때까지 전략적으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 효과를 또 볼텐데 이를 동력삼아 기본소득 설득을 다시 이어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 소비가 진작되고 침체된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보지 않았냐"며 "세금을 내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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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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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