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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기본소득 꺼내기만 하면 '십자포화'…여야 "현금 퍼주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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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서 기본소득 현실성·효과 공방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방안 등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후퇴 논란은 일단 불식시킨 모양새나 기본소득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기본소득, 2023년 전 국민 연 25만원 지급…첫해 예산 20조원"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다음해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원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2026년 임기 마지막해엔 연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2023년 도입 첫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20조원. 청년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지급할 7조원과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한 12~13조원을 합친 규모다. 국가재정규모가 620~6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첫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재원 마련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하면 추가 25조원을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 긴급 교정과세로 추가 재원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600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란 표현을 들어가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국가 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며 "이를 못하면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협약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 "외식수당이냐" "경제적 효과도 없어"…여야 대선주자들 '맹공'

핵심공약 후퇴 논란은 일단 잠재웠으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은 다시 시작됐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금 살포성'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국민부담인 연 50조원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송파 세 모녀나 달걀 한판, 통조림 하나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 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겐 생명수가 될 수 있다"며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 당시 이 지사를 겨냥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20조원을 마련해 하루 680원, 월 2만800원 정도 기본소득을 하려 한다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논쟁에서 '월 8만원을 20년 모으면 8000만원 목돈'이라고 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푼돈' '외식수당' 공격이 들어오니 곧바로 말을 바꿔 차곡차곡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이에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연간 4인 가구에 400만원이 지원되면 그만큼 세이브할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내수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는 사라진다"고 다시 맞받아쳤다.

박 의원 "돈을 세이브하고, 기본소득으로 나온 소멸성 지역화폐를 쓴다면 추가적인 내수진작이 없는 것 아니냐. 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 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 2021.07.29 leehs@newspim.com

◆ '십자포화 맞거나 공약후퇴 시달리거나'…기본소득 딜레마 

논쟁이 과열되자 이 지사 측은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으론 이 지사 측도 적잖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우면 여야의 '현금 퍼주기' 공세가 쏟아지고, 기본소득 언가기 난감한 측면이 있다. 증세 논란부터 시작해 넘을 고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봤다. 

일단 본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헐뜯기식의 소모적인 흑색선전에는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당 최종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진 본경선에서 생채기입는 논쟁은 자제하고, 본선 준비를 위한 정책보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추석 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볼 때까지 전략적으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 효과를 또 볼텐데 이를 동력삼아 기본소득 설득을 다시 이어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 소비가 진작되고 침체된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보지 않았냐"며 "세금을 내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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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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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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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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