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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기본소득 꺼내기만 하면 '십자포화'…여야 "현금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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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서 기본소득 현실성·효과 공방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방안 등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후퇴 논란은 일단 불식시킨 모양새나 기본소득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기본소득, 2023년 전 국민 연 25만원 지급…첫해 예산 20조원"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다음해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원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2026년 임기 마지막해엔 연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2023년 도입 첫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20조원. 청년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지급할 7조원과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한 12~13조원을 합친 규모다. 국가재정규모가 620~6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첫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재원 마련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하면 추가 25조원을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 긴급 교정과세로 추가 재원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600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란 표현을 들어가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국가 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며 "이를 못하면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협약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 "외식수당이냐" "경제적 효과도 없어"…여야 대선주자들 '맹공'

핵심공약 후퇴 논란은 일단 잠재웠으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은 다시 시작됐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금 살포성'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국민부담인 연 50조원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송파 세 모녀나 달걀 한판, 통조림 하나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 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겐 생명수가 될 수 있다"며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 당시 이 지사를 겨냥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20조원을 마련해 하루 680원, 월 2만800원 정도 기본소득을 하려 한다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논쟁에서 '월 8만원을 20년 모으면 8000만원 목돈'이라고 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푼돈' '외식수당' 공격이 들어오니 곧바로 말을 바꿔 차곡차곡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이에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연간 4인 가구에 400만원이 지원되면 그만큼 세이브할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내수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는 사라진다"고 다시 맞받아쳤다.

박 의원 "돈을 세이브하고, 기본소득으로 나온 소멸성 지역화폐를 쓴다면 추가적인 내수진작이 없는 것 아니냐. 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 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 2021.07.29 leehs@newspim.com

◆ '십자포화 맞거나 공약후퇴 시달리거나'…기본소득 딜레마 

논쟁이 과열되자 이 지사 측은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으론 이 지사 측도 적잖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우면 여야의 '현금 퍼주기' 공세가 쏟아지고, 기본소득 언가기 난감한 측면이 있다. 증세 논란부터 시작해 넘을 고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봤다. 

일단 본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헐뜯기식의 소모적인 흑색선전에는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당 최종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진 본경선에서 생채기입는 논쟁은 자제하고, 본선 준비를 위한 정책보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추석 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볼 때까지 전략적으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 효과를 또 볼텐데 이를 동력삼아 기본소득 설득을 다시 이어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 소비가 진작되고 침체된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보지 않았냐"며 "세금을 내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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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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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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