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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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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여부 논란
野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하며 실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연기 또는 축소 등 유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냐",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며 한미 군당국이 연합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내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략적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유독 북한의 언어적, 물리적 도발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65명 증원...文 "의경 폐지로 경호처로 이관돼서"/뉴스핌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측근' 탁현민 뉴욕행… 청와대 "공무로 인한 출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답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동아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복원은 합의 결과, 김정은 요청 아냐"...국정원 주장 반박/뉴스핌
통일부는 3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국정원 "한미훈련 강행 시 北 SLBM 도발 나설 것"/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3일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중단 압박 담화로 한미훈련이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보당국은 훈련 강행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단독] 김여정이 협박해도…軍, 한미훈련 준비 돌입했다/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단독] 쩍벌, 돌출 발언 논란 속 윤석열 '이미지 컨설팅' 받았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이미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최근 자신의 일부 발언과 자세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교정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한 대학교수로부터 말투와 자세, 걸음걸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윤석열 '부정식품·페미니즘' 잇단 설화, 당내 "여의도 문법 익혀야"/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에 휩싸이면서 당내에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걸 정치적 반대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해 선전할 수 있단 걸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늘 출마선언 최재형, 키워드는 '청년-미래-통합'/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미래를 담다'를 모토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최 전 원장은 청년, 미래, 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담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선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감사원장직 사퇴 이유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은커녕 '감정 싸움' 격화/한겨레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이 4개월 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휴가 기간을 언급하며 오는 8일까지 합당 협상을 마치자며 압박 태세를 이어가자,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로 'Yes or No' 강요… 멀어지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4개월 동안 기싸움 끝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에선 양당 대표 간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 합당 조건을 둘러싼 논쟁을 떠나 당 지도부 간 감정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 확정...1차 8인→2차 4인 압축/뉴스핌
국민의힘은 3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번의 컷오프(탈락)를 통해 최종 4인의 후보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으로 줄인 후, 2차 컷오프에서 다시 4명으로 압축한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그의 '입'에 주목/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이사장이 방송 등 공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5월21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대세론 굳히기냐, 역전 발판이냐... 與 주자들 '중원 쟁탈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이 '중원'인 충청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들은 첫 격전지에서 기선을 제압해 대세론을 굳히고, 추격 주자들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소득·자산·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누구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시리즈 대선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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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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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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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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