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최재형 "정치적 내전 끝내고 갈등 극복…청년들에 공정한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오후 파주서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
"정치적 부채 없다…국민 통합 적임자"
"부동산 정책, 文과 반대로…규제 완화해야"
"한미연합훈련 연기설, 北 지시 따르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남아있다"며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최 전 원장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저출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겠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념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간단하게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관 주도의 주택 공급보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안정시키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낸 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다는 질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돼고 중단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라며 "우리 안보가 북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특히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더 당겨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지지층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숙의해가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도 포함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은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와 재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후보가 상품을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읽은 뒤 21명의 기자들과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많은 미숙한 점을 보셨을텐데 암으로 좀 더 속력을 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다"며 "반도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