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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재형 "정치적 내전 끝내고 갈등 극복…청년들에 공정한 나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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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파주서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
"정치적 부채 없다…국민 통합 적임자"
"부동산 정책, 文과 반대로…규제 완화해야"
"한미연합훈련 연기설, 北 지시 따르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남아있다"며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최 전 원장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저출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겠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념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간단하게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관 주도의 주택 공급보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안정시키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낸 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다는 질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돼고 중단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라며 "우리 안보가 북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특히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더 당겨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지지층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숙의해가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도 포함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은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와 재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후보가 상품을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읽은 뒤 21명의 기자들과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많은 미숙한 점을 보셨을텐데 암으로 좀 더 속력을 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다"며 "반도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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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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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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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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