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직선비행·출도착 관리로 항공기 정시성 20% ↑ 높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관계부처와 '국가항행계획 2.0' 발표
군과 협력해 탄력적 공역 운영…수요자 중심 전환
관제사 의존하던 출·도착 시스템화…관련 통신망 구축
UAM 대비 비행관리 시스템 설계…중고도 관리방안 수립
2042년까지 안전성 50%·효율성 10% 확대…유류비 11% 저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42년까지 미래항공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항공편 정시성을 20% 향상하고 항공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은 각각 50%, 10% 높인다. 반면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국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항행계획 2.0'을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항행계획의 기대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은 과학적인 교통 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단축 비행로를 적극 활용한다. 기존에 공역을 상시 우회하는 곡선 항로를 이용해 비용거리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공역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직선으로 비행해 비행거리를 단축한다는 목표다. 관리, 통제 중심의 공역 운영을 항공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 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공항 주변 공역에 대해서도 군과 협력해 공역 조정을 검토, 추진해 관제 수용량을 시간당 75대에서 8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존 국가공역체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 관리를 추진한다.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을 단축하고,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각 기관・공항별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해 항공교통 정시성을 향상시킨다. 비행 계획은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한다. 지상-공중 간 상호 공유가 가능한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를 개발한다.

항공기 출·도착 순서는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기존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됐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4차원(4D)개념의 궤적 기반 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 밖에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 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 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을 향상시킨다. 조난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UAM에 대비한 첨단·무인 기반 교통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저고도(1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를 착수하고, 중고도(300~600m) 비행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과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드론(저고도)・항공기(고고도)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고,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한다.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 비행로를 확대해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관제사 훈련을 고도화해 관제 서비스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 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 개선하고 능력 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방역,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항공편 정시성을 각각 50%, 10%, 20%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인천공항의 경우 2019년 기준 76%에 불과한 정시성이 2042년에는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국내선·국제선 평균 비행시간은 각각 63분, 97분에서 57분, 8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항행계획 2.0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편 지연이 줄고 운항 시간이 단축돼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의 경제 편익이 총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CO2) 배출량은 3500만t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2차관 주재 연 1~2회의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또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 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지연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