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징계 조사 착수' 변협, 시대 역행 공감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0: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자본 종속 우려? 로톡 현재 수준이 그만한 규모인지 모르겠다"
'이재용 가석방' 규정 위반 논란엔 묵묵부답…"절차대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 플랫폼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만큼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가 국민, 특히 법률 소비자들의 접근권과 선택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변협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그것을 역행하려 한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제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변협 측이 반대 이유로 삼고 있는 '거대 자본 종속' 문제와 관련해 "대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로앤컴퍼니)의 현재 수준이 과연 자본 종속을 얘기할 만한 규모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치면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가) 많이 빠져나가서 한 3000명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안타깝던데 그런 정도의 자본금, 매출액 규모로 자본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개선 사항과 관련해 소위 별점 주는 것, (이를 통해 플랫폼상) 위로 올리는 것 등이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로톡 측에) 개선 용의가 있는지 (법무과장을 통해)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전날인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간 로톡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 사태에 대해 "변협이 징계 절차를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변협 입장에 반대의 뜻을 밝혀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한편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예비심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먼저 조회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해당 논란에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이 재판 중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단순 실수라고 보느냐', '관계기관 의견은 보고받았느냐', '검찰의 추가 기소(가능성)도 있고 시민단체의 반대 분위기도 있는데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단체에서 면담 요청도 했는데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광복절 가석방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는 오는 9일 예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