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교육공약 발표..."고3에 청년교육카드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0:00

"국가찬스로 교육·직업 기회 보장"
"AI 튜터 지원…제주지사 경험 살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전국민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청년교육카드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찬스 2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AI 교육혁신을 통한 AI 교육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석 대표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희숙,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2021.08.05 leehs@newspim.com

원 후보는 구체적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만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한다"며 "1인당 10년 간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 및 취업훈련 기관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교육카드는 현금살포성이 아니라 미래준비를 위한 '교육 투자'"라며 "대학진학자든, 취업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 원 후보는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문재인 정부가 평가대상을 3% 표집으로 바꾼 것을 비판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깜깜이 상황을 해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초중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원 후보는 마지막으로 AI 교육혁명을 통한 AI 교육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인 AI 튜터를 지원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며 "이미 제주지사 시절 교육 취약지역 학교에 실행한 경험으로 AI 튜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후보의 국가찬스 2호 교육공약 설계에는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최돈민 상지대 교직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8.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과 인재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무너뜨려
학력격차와 학력저하를 방조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사교육 등 부모찬스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부모찬스'에 의한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입니다.
전국의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국가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2호 공약,
'교육 국가찬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 국가찬스,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천만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교육카드는 대학교육을 원하면 등록금으로,
직업준비교육을 원하면 교육훈련비로,
창업이나 창직을 원하면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수당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달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교육 투자'입니다.
반값등록금이나 대학무상교육과는 달리
대학진학자든 취업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교육 국가찬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연말 고2와 중3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력평가 결과,
국영수 모든 영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학교과 기초학력 미달자는 중3과 고2에서 13%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평가대상을 3% 표집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처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에는 AI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학교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게 결코 아니라
모든 학생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초중고 기초학력이 탄탄해야 인생에서 맞닥뜨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국가찬스,
AI 교육혁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30년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AI 교육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 정보화 시대의 초고속 통신망처럼,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교육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인 AI 튜터를 지원하겠습니다.
AI 튜터를 보조교사로 두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미 실행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AI 튜터를 도입해나가겠습니다.
AI 튜터를 활용하면 각 학생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AI 교육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의 교육생태계를
AI 기반 교육으로 혁신하겠습니다.
AI 교육혁신을 통한 AI 교육강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육 국가찬스' 공약들은
제 옆에 계시는 백순근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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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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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