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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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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유감" 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개념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돌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성명에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해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강경-온건대응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책전문가 42명을 영입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뉴스>

이재용 가석방...문대통령, 특혜 우려 딛고 임기말 경제살리기 선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말 경제살리기를 선택했다. '특혜'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으며 논란을 피해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긍정 41.3%…부정은 9.9%p 높은 51.2%/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9.9%p 높은 51.2%로 집계됐다.

김여정 "남조선 배신적 처사" 한미훈련 비난/헤럴드경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일 사전연습으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김여정 비난 담화, 예단 않고 모든 가능성 대비"/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선'에 들떠 對北유화책 쏟아낸 文정부… 北·中·美 모두서 압박/문화일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10일 "배신적 처사"를 운운하며 대남 비방을 늘어놓으면서 정부가 현실감각 없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만 젖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 훈련은 결국 축소된 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받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한 것은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여정 '비난 성명'에도 남북 연락사무소·軍통신선 통화 정상진행/이데일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한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특이 동향 없이 개시통화는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취임 100일 가장 큰 고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의총 표결" / 뉴스핌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입장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자신의 최대 고비로 꼽았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책전문가 42명 영입..."민생 실용 가치로 좌편향 정책도 수용" / 뉴스핌

윤석열 캠프는 10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캠프 정책자문단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좌편향, 우편향에 개의치 않는다. 이념의 가치가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실용, 국리민복의 가치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文대통령, 백신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통제 시도"라고 했다.

이재명 "전국민 대출"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전국민' 명낙대전 / 조선일보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당 지도부까지 '이준석의 입' 질타…"尹 입당하자 물어뜯어" / 중앙일보

휴가를 떠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민감 발언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물어뜯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게 '입당하지 않으면 캠프에 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입당하면)여유를 줄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민주, 19일까지 강행처리 예고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송영길 "열성 지지자들의 금도 벗어난 발언 무시해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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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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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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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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