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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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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유감" 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개념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돌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성명에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해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강경-온건대응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책전문가 42명을 영입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뉴스>

이재용 가석방...문대통령, 특혜 우려 딛고 임기말 경제살리기 선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말 경제살리기를 선택했다. '특혜'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으며 논란을 피해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긍정 41.3%…부정은 9.9%p 높은 51.2%/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9.9%p 높은 51.2%로 집계됐다.

김여정 "남조선 배신적 처사" 한미훈련 비난/헤럴드경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일 사전연습으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김여정 비난 담화, 예단 않고 모든 가능성 대비"/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선'에 들떠 對北유화책 쏟아낸 文정부… 北·中·美 모두서 압박/문화일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10일 "배신적 처사"를 운운하며 대남 비방을 늘어놓으면서 정부가 현실감각 없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만 젖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 훈련은 결국 축소된 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받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한 것은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여정 '비난 성명'에도 남북 연락사무소·軍통신선 통화 정상진행/이데일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한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특이 동향 없이 개시통화는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취임 100일 가장 큰 고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의총 표결" / 뉴스핌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입장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자신의 최대 고비로 꼽았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책전문가 42명 영입..."민생 실용 가치로 좌편향 정책도 수용" / 뉴스핌

윤석열 캠프는 10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캠프 정책자문단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좌편향, 우편향에 개의치 않는다. 이념의 가치가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실용, 국리민복의 가치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文대통령, 백신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통제 시도"라고 했다.

이재명 "전국민 대출"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전국민' 명낙대전 / 조선일보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당 지도부까지 '이준석의 입' 질타…"尹 입당하자 물어뜯어" / 중앙일보

휴가를 떠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민감 발언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물어뜯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게 '입당하지 않으면 캠프에 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입당하면)여유를 줄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민주, 19일까지 강행처리 예고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송영길 "열성 지지자들의 금도 벗어난 발언 무시해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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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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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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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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