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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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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했지만 2223명 신규 확진자 발생
모더나 사 물량공급 줄여 백신 수급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전일대비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발병 이후 569일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이고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휴가철 영향 등으로 확산세가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관련,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백신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모더나는 이달 국내에 들어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방역 당국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모더나의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6주로 늘려 백신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백신접종 일정도 꼬이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모더나가 지난 6일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로 8월 계약분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며 "모더나 측에 즉각 항의했으며 조속한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공식 대표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이 사과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급 불안 해소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며 "3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고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불과 사흘 후 모더나 사의 공급 차질이 나타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적당한 시기에 방미해서 모더나 측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더나 뿐 아니라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를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추석 전 3600만 1차 접종 달성 관련해서 지금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해서 신속한 백신 도입 또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백신 수급 불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제는 백신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동안 정부 발표를 믿고 백신 부족 사태에는 가급적 비판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대통령은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라는 어이없는 말로 국민의 화만 돋우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집단면역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허풍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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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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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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