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05

한달 넘게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했지만 2223명 신규 확진자 발생
모더나 사 물량공급 줄여 백신 수급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전일대비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발병 이후 569일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이고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휴가철 영향 등으로 확산세가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관련,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백신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모더나는 이달 국내에 들어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방역 당국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모더나의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6주로 늘려 백신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백신접종 일정도 꼬이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모더나가 지난 6일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로 8월 계약분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며 "모더나 측에 즉각 항의했으며 조속한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공식 대표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이 사과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급 불안 해소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며 "3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고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불과 사흘 후 모더나 사의 공급 차질이 나타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적당한 시기에 방미해서 모더나 측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더나 뿐 아니라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를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추석 전 3600만 1차 접종 달성 관련해서 지금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해서 신속한 백신 도입 또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백신 수급 불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제는 백신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동안 정부 발표를 믿고 백신 부족 사태에는 가급적 비판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대통령은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라는 어이없는 말로 국민의 화만 돋우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집단면역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허풍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