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05

한달 넘게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했지만 2223명 신규 확진자 발생
모더나 사 물량공급 줄여 백신 수급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전일대비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발병 이후 569일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이고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휴가철 영향 등으로 확산세가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관련,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백신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모더나는 이달 국내에 들어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방역 당국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모더나의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6주로 늘려 백신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백신접종 일정도 꼬이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모더나가 지난 6일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로 8월 계약분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며 "모더나 측에 즉각 항의했으며 조속한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공식 대표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이 사과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급 불안 해소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며 "3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고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불과 사흘 후 모더나 사의 공급 차질이 나타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적당한 시기에 방미해서 모더나 측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더나 뿐 아니라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를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추석 전 3600만 1차 접종 달성 관련해서 지금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해서 신속한 백신 도입 또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백신 수급 불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제는 백신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동안 정부 발표를 믿고 백신 부족 사태에는 가급적 비판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대통령은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라는 어이없는 말로 국민의 화만 돋우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집단면역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허풍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