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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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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상 첫 2000명 돌파 비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며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오전 참모회의에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확진자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안이한 인식도 내비쳐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인데요. 전날 김여정 노동다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오늘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고,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 야당 후보 견제에 나섰지만 이낙연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후보가 휴가 후 첫 공개일저응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성통에 나섰고, 최재형 후보 역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 검토"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조하며 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2021.08.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文 "일일 확진자수 2000명 넘게 돼 우려 커"…백신 발언 無/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北 이틀째 맹비난에 靑 "상황 주시"...침묵 속 당혹 분위기도/헤럴드경제
북한이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위협수위도 높여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담화문과 관련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한 것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라고 거세게 비난했을 때, "담화의 의도, 앞으로의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날 오후 북한이 정례 남북통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 박병석 의장에 "국가균형발전 법제도 절실" 요청/이데일리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건의했다.

악화일로 韓日관계 부담 덜었지만… 외교부 "日과 계속 협의"/문화일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1일 1심에서 일단 기각되며 한·일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차단됐다.
다만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모멘텀을 찾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한반도 긴장고조, 도움 안돼…당사자간 대화 재개돼야"/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11일 '김영철 부장 담화에 대한 유관부처의 입장을 종합한 정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北 김영철 "南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 것"… 연일 도발 엄포/문화일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 이틀째인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다. "기회를 날려 보냈다"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긴 북한은 전날(10일)에 이어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영철(사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윤호중, 후보들에 경선과열 자제 당부/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달라진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이라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당내 대선 경선에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저희부터 단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은 저희 내부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경선 불복' 시사 발언 논란이 빚어지는 등 후보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당부로 풀이된다.

'명추' 연대는 없다지만…엄호하고 맞장구치고 '원 웨이'/아시아경제
"지사직 사퇴 문제로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없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 대표 물러나셨으면 개혁 입법 발의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책공세' '尹·崔비판' 전환...이낙연 '명때리기' 계속/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경쟁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 지사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같은 당 이 전 대표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예비 후보를 비판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측은 이 지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기득권층 인식 참담"… 尹에 직격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금융 공약을 '밑 빠진 독'에 빗대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윤석열 "이준석과 갈등설 이해 안 돼...토론회 응하지 않을 이유 없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선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걸 해소할만한 그런 어떤 뭐가 필요하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재선과, 최재형는 초선과… 文정권 성토/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휴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신 데 대해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습 입당' 이후 이준석 대표와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 접촉면을 넓혀 우호적인 세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 일주일을 맞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국무위원들에게 위임하는 '분권론' 구상을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오만…'대선 출마' 당헌 개정 작업 착수"/중앙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오만함이 그대로 발현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그 오만함에 굴복하지 않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으며 불쾌하단 감정적 반응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걸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개인적 감정이 많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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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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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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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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