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전문가 "북한, 무력도발 나설 것...SLBM 시험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35

"협상 염두에 둔 北,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일에 맞춰 비난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합훈연에 대응할 것"이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북한이 오랜 기간 SLBM 발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북한 스스로 선언한 실험 중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개발 수준에 따라 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 협상장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 역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전에 줄곧 이런 성명을 내왔다"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형을 더 개발하기 위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엄포를 놓는 수준에서 끝날지, 실제로 도발에 나설지는 평양의 셈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고스 국장은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구한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방향을 추진할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외교적 노선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도발에 나서 국면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