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文케어로 3700만명이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6

"국민 지지 덕분에 文케어 과감히 시행...가장 좋은 평가 받아"
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 "적립금 목표액 10조원 훨씬 넘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까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보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2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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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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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