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억 추경 통해 중기 1013개사 운송비 지원
1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해 8월 월간 최대 규모인 13척의 임시선박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48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서 1300TEU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 원인으로 물류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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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 HMM] 2020.04.23 onjunge02@newspim.com |
이에 따라 우선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과 중기 전용선복을 공급한다. 올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해 8월 월간 최대 규모인 13척의 임시선박을 공급한다.
미국서안에 8척, 미국동안에 1척을 투입하고 연근해선사 간 한-일 항로 공동운항을 통해 유휴선박을 확보에 동남아항로에 4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출화물 처리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박의 추가 투입과 국내배정 선복증대를 유도한다. 항만공사 재원으로 북미, 유럽, 동남아향 수출화물 적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기·부정기 화물기 운항 인허가 적극 실시, 여객깅의 화물용 개조 신청시 허가 등 운송량 증대 해소를 지속 지원하고 미주노석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을 추진한다.
중기 전용선복도 480TEU에서 1300TEU로 2.7배확대한다. 미국서안향 정기선박(HMM)에 주당 100TEU를 추가 배정하고 추가 투입(HMM)되는 임시선박에 600TEU(항차당)를 별도로 배정한다. 동남아향 정기선박(고려해운)에 주당 120TEU도 신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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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류 추가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12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 142억원을 신속 집행해 중소기업 101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운송비를 지원한다.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운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운임 상승분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해외사업 관련 운영자금 지원 한도를 10%포인트(p) 확대하고 최대 1년 이내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혜택을 신설한다.
또한 부산항 신·북항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영구 장치장 구축과 운영을 연내 추진한다.
국적 원양선사 컨테이너 박스 조달을 위해 상반기 발주 6만대 외에 추가로 1만3800대를 하반기에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의 개선, 선·화주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