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계약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0:00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플랫폼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규 부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깎은 건물주에게 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8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용역알선·중개사업자 등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새롭게 부여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