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장병 급식단가 예산 1조1557억원
25.1% 인상시 내년 예산 1조4462억 추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군장병 급식단가를 놓고 국방부와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하루 1만원까지 올린 장병 급식단가를 내년도 10% 추가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다만 민·관·군을 중심으로 군장병 급식단가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기재부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 심의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절대 다수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 국방부, 내년 장병 1일 급식단가 1만1000원 제시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군장병 하루 급식단가로 1만1000원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군장병 급식단가 8790원에서 25.1%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최소 수천억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 군장병 급식단가 산정을 위해 민간협회에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올해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은 1인당 하루 1만500원이다. 내년 예산은 연구용역 결과에 농축산물변동률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만1000원으로 올려잡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부가 제시한 군장병 하루 급식단가는 1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25.1% 인상된 금액"이라며 "현재 기재부와 긴밀히 검토중에 있고 만약 원안대로 관철될 경우 건국 이래 최대 인상폭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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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모색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장병 기준 급식비로 하루 1만1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식단 편성, 식자재 조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분과 별로 시민단체와 법률 등 민간전문가와 언론 및 현역·예비역 위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군장병 급식 관련 예산은 1조1557억원이다. 여기에 군장병 부실급식 논란 사태로 국방부가 하루 기본급식비를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약 750억원이 추가 투입된 상황이다. 만약 내년에 국방부 바람대로 급식단가를 25.1% 올릴 경우 관련 예산은 약 1조446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국방부와 협의중…최종 합의된 바 없다"…여론몰이에 불쾌감
기재부는 국방부의 여론몰이에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기습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에 편승한 정부의 기정예산이 투입됐는데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예산의 키를 기재부가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전 앞에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군장병 불량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달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하고 군장병 급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약 13.8% 기습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내 가용 예산이 부족해 결국 기재부에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장병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국방부 가용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기재부가 확보한 기정예산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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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한 장병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
이번에 급식단가를 10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기재부 양 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1만1000원을 제안했지만, 기재부는 부처 간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1만1000원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와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냐"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