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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전문] 문대통령 "홍범도 장군, 오늘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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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참석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홍범도 장군 유해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면서 "'독립전쟁 1회전', '독립전쟁 첫 승리'라고 불렸던 봉오동 전투와,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모사를 통해 "3·1 독립운동의 정신 위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며 "장군의 유해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장군이 안식을 취할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계시다.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조국으로 돌아오신 황운정 지사 부부,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에서 싸웠던 이화일, 박승길 지사, 청산리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김운서, 이경재, 이장녕, 홍충희 지사가 잠들어 계시다"며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8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추모사 전문이다.

 
- 장군의 귀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의 정신 위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해 치러진 
'독립전쟁 1회전', '독립전쟁 첫 승리'라고 불렸던 봉오동 전투와,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장군의 유해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군이 안식을 취할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조국으로 돌아오신 황운정 지사 부부,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에서 싸웠던 이화일, 박승길 지사,
청산리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김운서, 이경재, 이장녕, 홍충희 지사가 잠들어 계십니다.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기 하나로 모여든 무명의 청년들과
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수십만 동포들이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는,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고,
식민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군은 독립전쟁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망명지 연해주에서 17만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머나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었습니다.
1937년 9월, 극동에서 출발한 열차가 처음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였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도 대기근을 겪은 직후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은 고려인 동포 1세대는
정착 초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척박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논농사를 시작하여 
벼 재배의 북방한계선을 끌어 올렸습니다. 
장군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중앙아시아인들은 고려인들의 근면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모국어를 지키며 우리 문화와 예술을 이어갔고,
카자흐스탄에서만 460명의 석․박사, 68명의 노동 영웅,
150여 명의 공훈근로자를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 함'은
긍지와 함께 필승의 신념으로 동해 앞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99주년 3·1절을 기념해
생도들이 훈련에 사용한 탄피 300kg으로 
장군을 비롯한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세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동포 여러분,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크즐오르다에 조성된 '홍범도 거리'와 공원 묘역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습니다.
 
열 권 분량의 <홍범도> 대하 서사시를 완결한 바 있는 이동순 시인은,
이제야 긴 여행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장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 찬 중앙아시아 빈 들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
내 고국 땅에 두 무릎 꿇고 구부려 흙냄새 맡아보네.
가만히 입술도 대어보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고,
드디어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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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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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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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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