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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오토바이 군단과 '밥벌이'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8:02

코로나19로 오토바이 급증...2020년 83%·올해 100% 증가 예상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이동보다 '생계'
'밥벌이 내몰린 라이더' 위한 관용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이 2년 가까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이야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옛 얘기'가 돼 버린지 오래지만, 베트남이나 타이완에 내디디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오토바이 군단'이다.

자동차보다 많은 오토바이(이륜차).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없이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오기 일쑤였다. 아침 잠을 깨우는 '모닝콜'도 오토바이 소리가 대신한다. 베트남이나 타이완에서 오토바이는 이동수단이자 생활필수품이다.

베트남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오토바이 대수는 4600만대 가량(2018년 기준)이다. 인구가 94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은 2명 가운데 1명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베트남 정부에서 환경 등을 이유로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 규제 등을 강화하고, 경제력이 커가면서 자동차 대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동수단의 대세'는 오토바이다.

한국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비율은 10대 1이다. 자동차가 10배 가량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67만7366대(2020년 12월말 기준)로 집계된다.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 2명 가운데 1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오토바이는 지난해 말 기준 228만9009대다. 자동차 전체 대수의 10%가 안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30일(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게 된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2년 사이 생계형 오토바이 10만대 증가할 듯
한국은 상대적으로 오토바이의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오토바이는 대중속으로 쉽게 파고 들지 못했다. 다만, 중화요릿집과 도매상 등의 빠른 물건 이동을 위한 배달 수단으로 각인됐다. 즉, 한국인의 머릿 속에는 '오토바이=배달'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셈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의 거리엔 오토바이 엔진음이 여기저기서 요란하다. 신호를 기다리려 정지선에 대기하면 어느새 앞 줄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도열한다. 신호가 바뀌자 마자 총알처럼 달려나간다. 낮보다 밤에 오토바이는 더욱 거리를 지배한다.

아직은 오토바이가 거리를 뒤덮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2년 전에 비해 확실히 늘었다. 수치도 이를 증명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오토바이 신고 대수는 223만6895대다. 전달인 2019년 11월(223만8594대)에 비해 1699대 준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고개를 들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2020년에는 228만9009대(2020년 12월말 기준)로 1년 사이 5만2114대 늘었다. 2019년에는 전년(2018년, 220만8424대) 대비 2만8471대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간 늘어난 오토바이 대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연간 83%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오토바이 신고대수가 231만6268대다. 지난해 말(228만9009대)에 비해 3만 185대 증가했다. 한달 평균 4312대씩 늘었다. 1년으로 단순계산하면 5만1746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오토바이 증가세는 2020년의 100%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히려 줄었던 오토바이 숫자가 유행 이후 2년 사이 183%, 다시 말해 추계상으로 코로나19 이후 2배 가까운 폭증을 하게 되는 셈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코로나 19 전후 이륜차(오토바이) 등록 신고 대수 추이 2021.08.18 fair77@newspim.com

◆먹고 살기 위한 오토바이 급증 뚜렷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이동이 아닌 '생계'다. 물론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마다 야외 강변을 달리는 '라이더'도 증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처절한 밥벌이' 수단이다. 코로나19가 한해를 넘겨 그 다음해 가을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력이 약화되기는커녕 점점 기세등등해진다.

오토바이 신고대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용보다 자가용(개인용)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관용 오토바이는 코로나19 이전 2만 7083대(2019년 12월)에서 올해 7월 2만6453대로 줄었다.

개인용 가운데 자동차운전면허증만 갖고도 몰 수 있는 경형(125cc미만)도 14만1180대(2019년 12월)에서 13만1293대(2021년 7월)로 감소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생계와 연관있는' 소형과 중형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개인용 소형 오토바이 대수는 85만7613대(2019년 12월)에서 85만8287대(2021년 7월)로 674대 증가했다.

무엇보다 비교적 장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한 중형(250cc)이 109만 8599대(2019년 12월)에서 115만7335대(2021년 7월)로 5만8736대나 급증했다. 중형은 '배달'에 최적화된 오토바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어난 시대적 영향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배달의 전선'에 뛰어든 라이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배달의 민족'을 넘어 '배달의 왕국' 아니, '배달의 공화국'이 무색하지 않은 지점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달노동단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dlsgur9757@newspim.com

◆먹고 살기 위한 '라이더'에 짜증보다 배려 필요 
오토바이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각종 불만도 쇄도한다. 차량 간격의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들며 사각지대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에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늦은 밤 오토바이 굉음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도 많다.

사고도 잦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 지난해 2만1258건을 기록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도 지난해 525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서울은 2020년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65명 가운데 24명이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 노동자인 셈이다.

경찰도 9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늦은 시간 '배달소음'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법률 발의에 나서고 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7월 22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들도 밤늦게까지 굉음을 일으키며 주민들의 악담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대에 능숙하지 못한 '신입들'이 거리에 나서다 보니, 사고도 빈발할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보니, 사고시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일도 상당수일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에 맞서 밥벌이를 위해 헬멧을 쓰고 달려야 하는 '오토바이'를 위해 조금은 시대적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짜증나는 굉음이라고 여기기보다, 밤늦게 밥벌이를 위해 잘 타지도 못하는 오토바이를 힘겹게 이끈다는 배려. 경찰이 단속을 할지언정 '정말 나쁜 운전자'가 아니면 법의 관용을 보여주는 미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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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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