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호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 폭행…인권위,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복통 호소해 병원 긴급 이송…수술 집도의 "외력에 의한 천공"
학대 장소 31%는 보호시설…직권조사로 피해 21건 추가 발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호시설 직원이 지적·언어장애 등을 가진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직원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A(35)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쯤 중증장애인 B(48) 씨를 시설 내 남성 휴게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 A씨가 휴게실에서 먼저 나오고 30초가 지나 배를 움켜쥐고 나온 B씨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B씨는 종합병원에서 위 천공(장기 일부에 구멍 발생) 소견을 받았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는 천공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를 신고했다. 해당 기관은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휴게실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할 때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적·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대학병원 의사는 인권위에 B씨가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가 없었고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등을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A씨도 인권위에 B씨를 제압하는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아울러 인권위는 시설 관계인 진술을 통해 B씨가 사건 발생 전까지 위 궤양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아침 식사도 평소와 같이 마쳤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한다"며 "A씨 행위는 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따른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씨가 거주했던 시설을 직권조사한 결과 원인불상 타박상 등 상해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실제로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 학대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2019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로 장애인복지지설이 31.2%를 차지했다. 또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각각 21%, 7.3%로 집계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해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