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지적장애인 회유 입원에 퇴원도 묵살한 정신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2:00

행정편의 목적으로 동의입원제 악용
인권위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침해한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정신병원에서 발달 정도가 5세 수준인 40대 지적장애인을 회유해 입원시키고 퇴원 의사도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는 2020년 11월 17일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지능지수 44에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거나 퇴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신병원장은 A씨와 A씨 부친을 회유해 A씨를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했다. 동의입원은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하며 환자 의사에 따라 병원 측에 원하는 때 입원 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입원한 당일부터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내비쳤다. 간호사실에 수차례 찾아가 "여기 못 있겠는데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주치의 선생님이 퇴원은 안 된다고 하시죠?"라고도 했다.

입원한 지 약 보름이 지난 12월 4일에도 "저 집에는 언제 간다고 하던가요?"라며 퇴원을 바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도 2021년 1월 15일 입원 연장신청서에는 A씨가 입원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서명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결국 A씨 부친은 A씨를 지난 1월 21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켰다. A씨 부친은 정신병원이 환자 퇴원 의사를 보호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상대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병원 관할 지자체에는 병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지적장애인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의입원을 하면 입원 적합성 심사 및 6개월 간격의 입원기간 연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정신병원장이 행정편의 목적으로 동의입원제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