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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부실도 떠안는′ 중흥건설, 대우건설 해외사업장 정밀실사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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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컨소, 이행보증금 500억 지불…우발채무도 일정 부문 '감수'
싱가포르·인도 등, 완공시점 지연…상반기 토목·플랜트 매출 급감
하반기 대우건설 토목·플랜트 실적 '반전' 예상…인수 마무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위한 확인실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앞서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대우건설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해주면 실사 후 우발채무나 손해배상, 기타 거래(딜)이 깨질 수 있는 여러 사항이 드러나도 이를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해외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공사지연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해외 부실이 과거보다 많이 해소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대우건설의 토목·플랜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수 작업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중흥 컨소, 이행보증금 500억 지불…우발채무도 일정 부문 '감수'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확인실사에 들어갔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중흥 컨소시엄은 지난 17일부터 대우건설에 대한 확인실사(상세실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수자가 인수 제안서를 낼 당시 참고했던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중흥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본입찰에 참여할 때 사전 실사를 하지 못했다. 사전에 실사가 가능하면 인수 의사가 없는 회사에까지 대우건설의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예비후보에게만 상세실사 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흥 컨소시엄은 이번 상세실사를 꼼꼼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KDBI) 대표이사는 지난달 대우건설 인수합병(M&A)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세실사 기간으로 3~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흥 컨소시엄은 이번 거래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중흥 컨소시엄은 KDB인베스트먼트가 가진 대우건설 지분 50.75%를 2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500억원을 냈다. 회사는 향후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중흥건설은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대우건설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해주면 실사 후 우발채무나 손해배상 등으로 거래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나도 이를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중흥건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우발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차입보증, 금융회사와의 약정, 소송, 장기상품사용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채무금액과 채권자가 확정된 정식 채무가 아니어서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별도로 기재된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해외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완공 예정일이 늦춰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해외 부실이 과거보다 많이 해소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9 sungsoo@newspim.com

싱가포르 우드랜드 병원 프로젝트(기본도급액 3390억원)는 애초에 완공예정 시점이 지난 6월이었지만 현재는 오는 10월로 늦춰졌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수금률은 49.4%로, 1분기 말 기준(43.5%)보다 상승했다. 수금률이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공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건설사가 전체 공사비에서 수금률 만큼 돈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종합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다. 약 7만6600㎡ 용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 동, 1800병상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현지업체인 코브라더스가 합작법인(JV)으로 수주했다. 공사비는 7억4000만달러(약 8800억원)며 각 사 지분은 쌍용건설 40%, 대우건설 40%, 코브라더스 20%다. 대우건설 기본도급액은 3390억39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쌍용건설이 합작법인(JV) 주간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에도 싱가포르 출장길에 나서 우드랜드 병원 현장을 방문하고 발주처와 면담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준공 시점이 내년 6월경으로 1년 정도 연기됐다"며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사태라서 보전 액수가 얼마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싱가포르·인도 등, 완공시점 지연…상반기 토목·플랜트 매출 급감

인도 비하르 뉴 강가 브릿지 프로젝트(기본도급액 2564억원)는 완공예정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2023년 6월로 1년 반 정도 늦어질 예정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인도 비하르주(州) 산하 공기업 BSRDCL이 발주한 총 4억8000만달러(약 5647억원) 규모의 갠지스 강 횡단 교량 건설 사업을 지난 2016년 수주했다. 이 공사는 비하르주 주도인 파트나시(市)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카치 다르가 지역과 비뒤퍼 지역을 잇는 총 22.76㎞ 왕복 6차로 교량과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길이 22.76㎞ 규모의 인도 갠지스강 횡단 교량의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인도 최대 건설사 L&T와 합작해서 이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 또한 주관사로 지분 50%(2억4000만달러, 약 2823억원)를 맡았다. 계약 당시 공사 기간은 48개월이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수금률은 50.5%였으며, 2분기 말에는 수금률이 57.2%로 올랐다.

하지만 완공예정 시점은 예정보다 늦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발주처와 공기 연장을 협의 중"이라며 "완공예정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2023년 6월로 1년 반 정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여파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명까지 나오면서 심각한 폭증세를 겪었다. 하루 확진자 20만명을 돌파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도가 처음이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동봉쇄령을 내렸다. 이에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며칠 만에 거주지를 떠났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사우디아람코가 발주한 자잔(JAZAN)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대우건설이 발주처와 정산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준공기한이 지난 2018년 4월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자잔 지역에 하루 생산량 40만배럴 규모의 정유소와 터미널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총 14개 패키지로 나눠 발주됐으며 대우건설은 일본 JGC와 함께 나프타 가공과 벤젠 등 방향족 화합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12번 패키지의 설계·구매·시공(EPC)을 맡았다.

지난 2012년 12월 계약 당시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시작했다. 공사비가 5억2000만달러(약 6154억원) 규모인 데다 정유소 및 터미널 공사는 도시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이라서다. 향후 발전소, 항만, 공장설비, 주거시설 등 발주가 예정돼 있어 대우건설이 추가 수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준공되기까지 공사가 8년 가까이 걸렸다. 지난 2016년에는 발주처의 사업부지 인도지연과 설계변경 요청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해 4500억원의 손실도 발생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발주처와 마지막 정산 조율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 토목·플랜트 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급감했다.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 상반기 토목 매출(6291억원)은 1년 전(7486억원)보다 16.0% 감소했다. 토목부문에서는 지난 6월 말 기준 340억77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올 상반기 플랜트 매출은 4268억원으로 1년 전(6248억원)보다 31.7% 급감했다.

◆ 하반기 대우건설 토목·플랜트 실적 '반전' 예상…인수 마무리될 듯

대우건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대우건설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60건, 소송가액은 9845억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광역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창원시, 농어촌공사 등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9 sungsoo@newspim.com

소송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대우건설분 소송가액을 합치면 1조6659억400만원 규모다. 소송 등에 따른 자원의 유출입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은 소송 결과가 회사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른 최종 부담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대우건설의 올 하반기 토목·플랜트 부문 실적을 낙관하는 만큼 인수 작업은 큰 변수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이 작년에 수주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들이 하반기부터 기성 인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조1000억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인7, 2조9000억원 규모의 이라크 항만 등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보니섬에서 나이지리아 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7) 사업의 착공식을 진행했다. NLNG 트레인7 설비는 천연가스를 공급해 물, 황화수소 등의 기타 성분들을 제거하는 시설로, 연간 LNG 생산량이 800만t 규모다. 계약금액은 총 5조1811억원이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40%다.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프로젝트(기본도급액 6692억원)도 공사 진행 도중 추가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사업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부그줄 신도시에 대규모 청사를 새로 짓는 공사다.

7차까지의 추가계약으로 공사기한이 지난 4월 23일까지 연장됐고, 현재도 공기연장 등 추가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 중이라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대우건설의 토목·플랜트 부문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대우건설의 토목·플랜트 부분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1%, 22.2%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대우건설은 원가율이 높은 해외부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회사 재무안정성이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돼서 중단기적으로 모든 재무수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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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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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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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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