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도" 중흥, 대우건설 인수 변수없다...이번주 MOU 체결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7:01

이르면 이번주 인수합병 양해각서, 입찰보증금 500억도 납부
8월부터 정밀실사 8주 계획, 잠재부실 없을시 10월 중 본계약
정창선 중흥 회장, 인수의지 강해, 대우노조 반대에도 절차 강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중흥그룹의 인수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르면 이번주 인수합병(M&A)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흥그룹은 인수합병 MOU를 체결하고 정밀실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본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인수의지가 강해 이번 거래에 변수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우건설 노조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강경 투쟁에 들어가 양측 간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M&A 양해각서 체결 후 내달 정밀실사 돌입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빠르면 이번주 중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와 M&A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20여 일 만이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양측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중흥그룹이 50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중흥그룹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수를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금액은 본계약을 맺을 때 총 인수대금에 포함된다. 일종의 계약금 형식으로 인수합병이 본궤도 들어갔음 알리는 단계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인수 관련한 양해각서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체결할 것"이라며 "입찰 보증금 납부와 MOU가 체결되면 정밀실사 등 후속 작업을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중흥그룹은 다음달부터 8주간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입찰 당시 넘겨받은 기업 재무, 시장분석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실사하는 과정이다. 잠재적인 부실과 대손충당 가능성 등이 드러나면 매도자 측에 인수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인수 예정금액의 최대 3% 정도다.

물론 이 과정에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2018년 1월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해외사업장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각이 불발됐다. 호반 측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장비 제작 문제로 3000억원대 잠재 손실을 발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정밀실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올해 4분기 본계약과 인수대금 납부,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작업이 마무리된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에 넘어간 지 11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된다.

◆ '노조 반발하지만'...기업 매각에 큰 걸림돌 안될 듯

대우건설 노조가 중흥그룹의 인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이번 대우건설 매각이 절차를 무시한 '졸속 매각'이라고 주장한다. 강경 투쟁분 아니라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대우건설의 매각을 밀실·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 매각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은 중흥건설에 대한 실사 저지와 인수반대 투쟁을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중흥그룹의 인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대우건선 노조>

앞서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재입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의 인수 희망가격이 2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낮아졌다. 노조 측은 KDB인베스트먼트가 중흥건설의 가격 수정 요구를 받아 재입찰에 나선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 가입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큰 변수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까지 무산시킬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한 이유다. 대우건설의 독자경영 체제를 보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플랜트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만 이뤄지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손가락에 꼽히는 그룹 오너가 되고자 하는 정 회장의 욕심도 있다. 작년 초 신년사 등을 통해 대기업을 인수해 재계 순위 20위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 회장의 염두에 둔 대기업이 대우건설이었단 게 업계의 시각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노조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중흥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큰 걸림돌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우건설이 그동안 해외부실 사업을 상당부분 정상화했고, 중흥 측 인수의지도 강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번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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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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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