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9시 제한에 백신 인센티브, 효과 있겠나?"…자영업자도, 시민도 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10명 중 2명만 완전 접종…인센티브 효과 미미할 수도
시민들도 "백신 없어서 2차 접종 미뤄놓고 인센티브?" 비판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성준 인턴기자 = "9시 단축은 밤에 장사하지 말고 가게 문을 닫으라는 말이다.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백신 인센티브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전 종로구지회장은 20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에 이같이 밀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날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카페 등 영업 허용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발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저녁시간대 허용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줬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모 카페 사장 최모(39) 씨는 "진작에 (장사를) 그만두고 취업하는 게 맞았다"고 하소연하며 "백신 맞은 사람도 많지 않아 그리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7) 씨는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도 손님이 없는데 더 줄이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백신 인센티브를 강하게 도입해서 백신을 다 맞게 하고 백신도 많이 보급해야 한다"며 "가족들 먹여살릴 생각에 절망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유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08.19 kilroy023@newspim.com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44) 씨는 "10시에서 9시로 줄이면 저녁 매출이 안 나온다"며 "9시 영업 제한은 정말 밥만 먹고 집으로 바로 가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시 최대 4인 허용도 너무 반발하니까 솔직히 하나 던져준 느낌"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인구 10명 중 2명(인구 21.6%)만 백신을 완전 접종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정부가 2주마다 풀었다 조였다 하는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부가 경영상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것이다.

평택역 인근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밤 9시까지 영업 제한했다가 10시로 늘려줬다가 지금 다시 9시로 줄인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알바생 등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라리 정부가 몇 주 간이라도 강제 셧다운을 시켜서 인건비나 전기요금 등 고정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 백신 공급 차질에 2차 접종 미뤄놓고 인센티브?…시민들도 분통

직장인 등 시민들도 정부가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일방적으로 2주씩 연장해놓고 이제 와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신모(37) 씨는 "정부가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 안 해놓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니 이제는 2차 접종 완료자 포함 4인 모임을 허용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추진했으면 접종 완료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뉴스핌DB]

심모(26) 씨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백신을 맞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만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있어서 의미가 있나 싶다"며 "9시 축소해도 놀 사람은 다 논다"고 했다.

백신 인센티브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지금 같이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오는 시국에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선 집단면역을 형성한 뒤 인센티브를 줘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4) 씨는 "백신 인센티브는 1차적으로 괜찮은 생각 같다"면서도 "백신을 맞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변이로 소용없다는 말도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