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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 '격앙'…"왜 우리만 희생 강요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3:36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김부겸 "자영업자 고통 알기에 연장 결정 망설여"
자영업 비대위 "전국 규모 차량시위 논의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올 것이 왔다."

정부가 6일 오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1년 반째 이어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깊은 내상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4단계 재연장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해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06 yooksa@newspim.com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은 충격과 시름에 휩싸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씨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면서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며 "'조금만 버텨보자', '힘내자'라는 말도 지겹고 짜증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최모(50)씨는 "4단계 연장한다는 방송 보고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더이상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왜 같은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영업자들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5)씨도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제한하고 가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2주 연장 하다가 추석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다. 1분기인 38.3%보다 5%포인트 올랐다. 대학가인 성신여대 상권의 경우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시률은 2.3%였으나 2분기에는 16.3%로 무려 14%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일본식 선술집 2곳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한 곳은 월 고정비가 500만원이 들어서 휴업 조치를 했고, 다른 한 곳은 이달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지만 호프나 술집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 떨어질 벼랑도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5명, 국외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07.15 dlsgur9757@newspim.com

종로구에서 5년간 국수집을 한 최모(43)씨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으로 손님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며 "종로 상권의 경우 골목 매장들은 물론 도로변 대형 건물 상가 매장도 텅텅 빈 곳이 많다. 임대료 내려도 깔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매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매물 장터에는 이날 오전에만 올라온 자영업 점포 매물 게시물이 47건이나 올라왔다. 업종은 카페,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다양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매출이 저조해 PC방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재연장되자 자영업자 단체는 예고했던 전국단위 차량시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여명이 나옴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은 작년 3월에 세운 규칙을 단순 업데이트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수칙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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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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