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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 '격앙'…"왜 우리만 희생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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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김부겸 "자영업자 고통 알기에 연장 결정 망설여"
자영업 비대위 "전국 규모 차량시위 논의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올 것이 왔다."

정부가 6일 오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1년 반째 이어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깊은 내상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4단계 재연장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해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06 yooksa@newspim.com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은 충격과 시름에 휩싸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씨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면서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며 "'조금만 버텨보자', '힘내자'라는 말도 지겹고 짜증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최모(50)씨는 "4단계 연장한다는 방송 보고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더이상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왜 같은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영업자들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5)씨도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제한하고 가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2주 연장 하다가 추석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다. 1분기인 38.3%보다 5%포인트 올랐다. 대학가인 성신여대 상권의 경우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시률은 2.3%였으나 2분기에는 16.3%로 무려 14%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일본식 선술집 2곳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한 곳은 월 고정비가 500만원이 들어서 휴업 조치를 했고, 다른 한 곳은 이달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지만 호프나 술집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 떨어질 벼랑도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5명, 국외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07.15 dlsgur9757@newspim.com

종로구에서 5년간 국수집을 한 최모(43)씨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으로 손님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며 "종로 상권의 경우 골목 매장들은 물론 도로변 대형 건물 상가 매장도 텅텅 빈 곳이 많다. 임대료 내려도 깔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매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매물 장터에는 이날 오전에만 올라온 자영업 점포 매물 게시물이 47건이나 올라왔다. 업종은 카페,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다양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매출이 저조해 PC방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재연장되자 자영업자 단체는 예고했던 전국단위 차량시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여명이 나옴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은 작년 3월에 세운 규칙을 단순 업데이트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수칙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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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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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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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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