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여명기간 초과 생존자, 예측기간 3년 지나면 추가 치료비 청구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0

교통사고 피해자, 12년 더 살아 보험사 상대 추가 소송
"예측 여명기간 지난 때부터 추가손배청구권 시효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예측된 여명기간보다 12년 넘게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2년 4월 경 서울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됐다. 이에 A씨 부부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신체감정서에는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A씨는 2004년 1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B사로부터 3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계속 생존했고 A씨 부부는 2012년 7월 B사를 상대로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기간인 5년이 지난 2007년 4월 또는 A씨가 다시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 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을 알았을 것이고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2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통상의 일반인으로서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종전의 여명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당초 예측된 여명종료일을 초과해 상당한 기간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완성됐으나, 그 이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 중 B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추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