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김종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민관군 합동위 합리적 의결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2: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7:51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 입장문 발표
합동위 전체회의 의결 때 권고안 효력 발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23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과 관련해 전체 합동위윈회에서 합리적 의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로서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 다만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되어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군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지난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4분과 소속으로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가 앞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를 언급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육해공 참모총장과 긴급회동을 가졌다. 서 장관은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을 불러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 일부 업무의 민간검찰 이양,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사퇴 논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평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는 개정안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합동위는 현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