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지하철 노동자들이 9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 중단의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하철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아닌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도시의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만성적 재정난에 따른 구조조정이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줄면서 재정난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6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다른 지역 지하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부산은 2600억원, 대구는 2060억원, 인천은 1600억원, 대전은 435억원, 광주는 375억원 수준의 적자가 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직원 1971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1971명은 공사 전체 직원 1만6792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사측은 또 안전관리 업무 외주화,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도 발표했다.
노조는 "늘어난 손실을 인력 감축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만성적자가 6년째 동결된 낮은 운임과 노약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가 더해져 적자 폭이 커지면서 사측의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의 핵심 요구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이다. 노조는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이 노약자 무임수송에 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손실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무임수송은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익서비스는 정부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 무책임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대중교통 공익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전국 단위의 지하철 노조 연대 파업은 사상 처음이다. 노사 양측은 현재 구조조정안을 두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측은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총파업이 강행돼도 필수유지 인력 운영으로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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