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내년도 예산 604조원 이상…방역·손실보상예산 충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57

윤호중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극복 예산 확보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극복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장적 재정운영에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

그는 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백신구매와 병동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다. 앞으로 백신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방역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이분들은 지금 주말도 없고, 출퇴근도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공든 방역탑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탁상예산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직접지원도 늘려야한다"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사업도 확대해야겠다"고 했다.

또 "청년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요청했다"며 "획기적이고 전향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화예술업계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문화쿠폰 등 소비지원에 그치지않고 종사자 직접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했다.

다가오는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태풍예보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의 요인들이 많이 예상된다"며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고르고 빠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