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내년 예산 604조 이상 편성…손실보상·청년지원 20조 반영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1:05

손실보상 1.8조원·청년종합대책 20조원 포함
추석 민생대책도…희망회복자금 추선 전 90% 지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으로 봉급이 오른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604조9000원 수준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불확실성 현 상황을 엄중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중증환자와 입원치료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포함해 충분한 병상 확보, 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 8000억원을 반영하하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밖 금융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선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관련해선 박 정책위의장은 "탄소경제 선도를 위해 2022년부터 2조 5000억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경제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종합대책안도 마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생활 등 청년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내 취업 청년층 교통비 월 5만원 지원제를 연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 청년 대상 확대지원한다"고 했다. 

특히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겐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과 정부 간 '3대1' 매칭을 통해 장병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하고, 봉급은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또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 사기를 종합적으로 진작하기로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보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 국민보험료를 신규 지원토록 하고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에 온·오프라인 학습 활용이 가능한 연 10만원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청년, 신혼부부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양로원 등 센터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속 대응하는 노인스마트·발달장애인 돌봄지원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확대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고령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금 5% 인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방소비세 1조원 순증 등을 협의했다. 

다가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협의했다. 

우선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집중 방출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식품 할인 행사 등을 개최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기 유예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조정 ▲명절기간 지역사랑상품 확대발행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