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수용 문제와 관련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으로 외교나 유학, 일반 연수 등 목적으로 체류 중이다. 이들 중 120명은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고 국익이나 인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난민 수용과 관련해 반대 의견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동맹 등 국익과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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