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토지주들의 반발…"사유재산 침해"
8‧4대책에 이어 2‧4대책도 위태로워
"9월 후보지 철회 방안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주요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사업 철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2‧4 공급 대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4구역과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 부산 지역 등에서도 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빗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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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24 ymh7536@newspim.com |
◆ 첫 삽도 뜨기 전 주민 반발에 부딪쳐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8·4 공급 대책'에 일환으로 선정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23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을 철회하는 대신 지역 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재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의 4분의 3, 면적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재개발은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수유한 땅이 훨씬 넓은데, 정부가 다수결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 소속 토지주 소유 땅이 전체 사업지의 70%를 훌쩍 넘는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전체 9400평 중 2000평도 안 되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만으로 전체 구역의 개발을 밀어붙이는 건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2‧4대책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달 4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천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후보지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 지자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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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3 mironj19@newspim.com |
◆ 토지 소유자 중 70%가량 반대…"재산권 침해"
이곳 외에도 곳곳에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까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은 서울에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강북구 미아역 동측(623가구)이다.
지방에서도 잇따라 지정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1241가구)과 ▲전포3구역(2525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예정된 공급가구수를 합하면 1만1013가구다.
이 밖에 수도권 내 상당수 지역에서도 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조직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지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과 신길4 구역 등을 비롯해 9곳의 비대위가 참여한 상태다.
아직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내지 않았지만 공반연에 합류한 곳은 ▲은평구 불광동 329-32 ▲은평구 증산4 구역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구 수유12 구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서대문구 홍제동 등이다.
이들 지역이 모두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낼 경우 전체 56개 후보지 중 19.6%(11곳)에서 반대 활동이 벌어지는 셈이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이 2·4 대책의 핵심 사업인 만큼 전체적인 공급 대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에 공공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 동의율 요건도 50%로 기준이 낮아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올해는 공공재개발의 대안으로 서울시의 공공기획이 제시되는 등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요청만으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에 대해 설득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반대가 심하다면 다음달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후보지 철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구역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공공주택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