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아프간 조력인 특별공로자 입국 재확인..."난민신청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06

"아프간에 남거나 제3국 원하는 분 있어 427명에서 380명으로 줄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5일 정부가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이송 중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80명의 지위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입국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개인의사에 따라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시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특별공로자 신분을 주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 외교관과 우방국 병사들이 한국행 아프간인들을 찾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그는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한데 이번에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427명의 아프간인이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 "당초에 확인할 때는 427명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에는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그냥 아프간에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이송 배경과 관련, "코이카나 한국 병원이라든지 재건팀에서 같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며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분담, 인권 선진국으써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군 수송기를 보내게 됐다. 그는 "8월 말이 일종의 시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또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며 "그리고 또 정부 시설 중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정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