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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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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합의...언론중재법 처리
아프간 협력자 수송기, 이날 오후 입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이날 본회의에 모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야당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 여야 간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1대가 파키스탄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며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벤처인들과 '제2 벤처붐' 전략 밝힌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 의지를 다지는 'K+벤처(K어드벤처)' 행사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文대통령 "韓 도운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당연...도의적 책임"/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 이어 일방적 사학법 개정까지… 文정부 교육정책, 의견 수렴없는 '불통' 지적/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특별공로자' 오늘 오후 한국 도착/헤럴드경제
과거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軍성범죄 대책 민간위원 14명 줄사퇴/조선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병영 문화를 개혁하자며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잇따라 사퇴했다.

北 "왜 우리 비상방역만 인권유린인가"… 유엔보고서 비판/이데일리
북한이 2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권상황을 지적한 안토이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해당 나라가 자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나라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전원위 소집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합] 의원직 던진 윤희숙과 함께 운 이준석 "야만적 귄익위...사퇴 만류"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선 경선 포기와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독립 가계로 살아온 부친의 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연좌의 형태'라 표현하며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야만적"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해외서도 비난 '언론법', 새벽4시 단독처리한 與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이어 미국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일본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與 출신 국회의장에 일단 제동 걸린 '언론법 폭주' / 국민일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언론법) 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급제동을 걸었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언론법의 8월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없는 野, 필리버스터조차 "실리 없다"며 포기하나 / 조선일보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되면서, 여야(與野)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해보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비판 성명에,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 논란 / 중앙일보
진보 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취재활동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의원 사퇴·대선 불출마'…"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 경향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51·사진)이 25일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의혹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 대신 '7분 발표'…우여곡절 끝에 시동 건 국민의힘 대선 버스 / 한겨레
당 내홍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25일 '7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12인(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석, '권익위 때리기' 모드로... 하루 만에 태세 전환 / 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때리기' 모드로 전환했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24일 이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하기로 하는 등 권익위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단독] 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행사에서 이 의원의 배우자가 토론자로 나서서 논란이 일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전날 창립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명안전포럼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 이탄희·오영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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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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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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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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