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 391명, 향후 체류방안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17

아프간 조력자, 특별공로자 지위로 26일 입국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서 90일 간 국내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장기체류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인 378명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나머지 3가구, 13명은 수송기의 좌석 상황과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상황 정리 후 C-130J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것이 난민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인력과 기간 소요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이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8월 25일(수)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시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별공로자 입국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2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자리에서 "난민이라는 말에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런 개념 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민'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특별공로자로 직위, 호칭을 붙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8주 간 머문 뒤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이날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만을 목적으로 정해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기존 특별 공로 제도를 부여할 경우 강제추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비자제도를 만들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국내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프간 인사를 국내 이송한 우리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4시 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