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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08:1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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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할지 '주목'
野, 필리버스터 예고...宋 vs 李, 끝장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법안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생중계 TV토론(MBC 100분토론)에 출연합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끝장토론에 나서고, 이 대표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입장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주장해 온 8월 처리는 무산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회와 함께 종료되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며,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정치현안 대신 추석 전 방역대책 언급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언론중재법' 침묵…'거부권 행사' 여부로 입장 밝힐 듯/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중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손절 외교'로 시험대 오른 바이든…북핵 관심 멀어지나/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철군 시한(8월 31일)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피로 물들었다. 지난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사망자 17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행' 노규덕…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나올까/이데일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방미길에 올라 한미 간 대북 협상을 이어간다. 이는 지난 21~24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 지 일주일 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동아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송영길 "갭투자 원인 된 임대차법, 너무 아프다...당·정, 개편안 조율 중"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①송영길 "정당정치 안해 본 윤석열,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부족함 가리려 해"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본인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정당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측 "변호사비 대납, MB 실형" 이재명측 "정도껏 하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첫 실전 대결인 충청권 경선(9월 4~5일)을 앞두고 주자들의 발걸음이 숨가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약점 보완해 '윤석열 독주' 막는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실은 '경선 버스'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공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이 걸린다. 9월 15일 발표되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려진 다음 오는 11월 5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출발선에서 바라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대역전극이냐다.

언론법, 강행-숨고르기 갈림길 / 한겨레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강행 기류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강행'과 '숨고르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내일 충청 첫 투표… 이재명 "대세 굳혀" 이낙연 "반전 시작"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막을 올린다. 첫 격전지인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대전·충남(9월 4일)과 세종·충북(9월 5일)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그 자리에서 공개된다.

'의원직 사퇴'도 못하는 윤희숙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엔 침묵하면서 윤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 뜨던가…찬물 계속 끼얹겠다" / 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후보가 뜨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 내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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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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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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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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