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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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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할지 '주목'
野, 필리버스터 예고...宋 vs 李, 끝장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법안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생중계 TV토론(MBC 100분토론)에 출연합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끝장토론에 나서고, 이 대표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입장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주장해 온 8월 처리는 무산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회와 함께 종료되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며,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정치현안 대신 추석 전 방역대책 언급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언론중재법' 침묵…'거부권 행사' 여부로 입장 밝힐 듯/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중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손절 외교'로 시험대 오른 바이든…북핵 관심 멀어지나/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철군 시한(8월 31일)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피로 물들었다. 지난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사망자 17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행' 노규덕…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나올까/이데일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방미길에 올라 한미 간 대북 협상을 이어간다. 이는 지난 21~24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 지 일주일 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동아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송영길 "갭투자 원인 된 임대차법, 너무 아프다...당·정, 개편안 조율 중"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①송영길 "정당정치 안해 본 윤석열,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부족함 가리려 해"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본인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정당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측 "변호사비 대납, MB 실형" 이재명측 "정도껏 하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첫 실전 대결인 충청권 경선(9월 4~5일)을 앞두고 주자들의 발걸음이 숨가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약점 보완해 '윤석열 독주' 막는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실은 '경선 버스'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공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이 걸린다. 9월 15일 발표되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려진 다음 오는 11월 5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출발선에서 바라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대역전극이냐다.

언론법, 강행-숨고르기 갈림길 / 한겨레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강행 기류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강행'과 '숨고르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내일 충청 첫 투표… 이재명 "대세 굳혀" 이낙연 "반전 시작"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막을 올린다. 첫 격전지인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대전·충남(9월 4일)과 세종·충북(9월 5일)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그 자리에서 공개된다.

'의원직 사퇴'도 못하는 윤희숙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엔 침묵하면서 윤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 뜨던가…찬물 계속 끼얹겠다" / 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후보가 뜨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 내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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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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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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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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