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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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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할지 '주목'
野, 필리버스터 예고...宋 vs 李, 끝장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법안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생중계 TV토론(MBC 100분토론)에 출연합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끝장토론에 나서고, 이 대표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입장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주장해 온 8월 처리는 무산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회와 함께 종료되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며,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정치현안 대신 추석 전 방역대책 언급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언론중재법' 침묵…'거부권 행사' 여부로 입장 밝힐 듯/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중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손절 외교'로 시험대 오른 바이든…북핵 관심 멀어지나/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철군 시한(8월 31일)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피로 물들었다. 지난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사망자 17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행' 노규덕…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나올까/이데일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방미길에 올라 한미 간 대북 협상을 이어간다. 이는 지난 21~24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 지 일주일 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동아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송영길 "갭투자 원인 된 임대차법, 너무 아프다...당·정, 개편안 조율 중"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①송영길 "정당정치 안해 본 윤석열,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부족함 가리려 해"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본인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정당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측 "변호사비 대납, MB 실형" 이재명측 "정도껏 하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첫 실전 대결인 충청권 경선(9월 4~5일)을 앞두고 주자들의 발걸음이 숨가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약점 보완해 '윤석열 독주' 막는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실은 '경선 버스'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공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이 걸린다. 9월 15일 발표되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려진 다음 오는 11월 5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출발선에서 바라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대역전극이냐다.

언론법, 강행-숨고르기 갈림길 / 한겨레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강행 기류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강행'과 '숨고르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내일 충청 첫 투표… 이재명 "대세 굳혀" 이낙연 "반전 시작"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막을 올린다. 첫 격전지인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대전·충남(9월 4일)과 세종·충북(9월 5일)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그 자리에서 공개된다.

'의원직 사퇴'도 못하는 윤희숙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엔 침묵하면서 윤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 뜨던가…찬물 계속 끼얹겠다" / 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후보가 뜨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 내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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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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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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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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