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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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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운 고조, 송영길 "언론중재법, 최소한 조치"
통일부 "긴밀한 한미 공조, 北 핵 활동 감시 중"
윤희숙 발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 조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비판 여론이 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41.3%...30대에서 7.4%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다. 30대에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2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銅' 최강근 선수에 "박수 보내" 축하/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최강근 선수에 "자랑스러운 10년 국가대표 생활에 박수를 보낸다"고 30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 "미나리, 꿋꿋한 의지 놓지 않는 한국민 자화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전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통일부 "영변 원자로 재가동 확인 불가...긴밀한 한미 공조 감시"/뉴스핌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가동 징후 포착과 관련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지난 18일 방역본부에 3주간 영내 '노마스크' 시범사업 관련 공문/경향신문
국방부는 3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8월 말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노마스크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내일부터 동해서 韓·英훈련…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참가/문화일보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언론중재법, 민주당 내 신중론…오기형 "토론 막아선 안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사회적 책임은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근 처리 과정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이나 민변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등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소통 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6.9% vs 민주당 31.9%…윤희숙·언중법 논란에 동반 하락 / 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약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월 4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36.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9%p 하락한 31.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p다.

송영길 언론재갈법 출구 걷어차나…"비판은 과장" 강행 재확인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많은 언론이 재갈물리기라고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단체에서 조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2007년 한미FTA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극단적 과장"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ISD 조항을 갖고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많은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홍준표 "뜨내기 보따리상"…최재형 "본인 망가뜨린 게 막말" / 동아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최재형 등 대선 주자들을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지칭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본인을 망가뜨린 게 막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 때문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참지 못하고 야당의 전투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홍 후보에겐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보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고작 6.8%의 득표율을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보수 진영에 대해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었다"며 "경쟁자들을 막말로 몰아가는 홍 후보께 자중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언론특보는 또 "홍 후보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자 이전의 모든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 99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사퇴 처리하자"는 김두관..."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도 뿌리 뽑자" / 한국일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동의안 당장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들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 방향을 놓고 민주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 역시 의원직 사퇴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사퇴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준석 "與, 치부 감추려 언론 악법 강행···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 /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에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野, 송두환 '이재명 무료 변론' 청문회서 맹공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던 전력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을 반박했다. 이 사건이 이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밀접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컸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이 지사 형·형수 등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로 깔려 있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건 수임에)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규정에 "그런 생각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 측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두고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을 이 지사 형과 형수의 인권 침해성이 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희숙發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듯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원 전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할 때, 후보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해서 의무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1차 컷오프 전까지는 철저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모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OI] 윤희숙 사퇴 선언, 응답자 43.8% "책임 회피" / 한겨레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책임회피성 사퇴'라는 의견과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티비에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43.8%는 윤 의원 행동을 '책임 회피성 사퇴'라고 평가했고, 41.7%는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6%였다.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견은 △40대(63%) △대전·세종·충청(51.5%) △진보성향층(65.1%)에서 높았고,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1.7%) △대구·경북(51.6%) △보수성향층(58.7%)에서 많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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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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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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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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