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R&D 예산 30조 투입…미래 먹거리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뉴딜기반 R&D 48% 확대...자율차·우주기술 향상
디지털전환 등 20대 미래분야 16만명 인재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대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인재도 16만명까지 양성한다.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이끌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늘었다.

◆ 미래 신기술 개발 투입 박차...뉴딜 기반 R&D 48.1% 확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9.8조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배양이 생존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기반의 R&D 투자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8.1%나 확대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371억원 등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린뉴딜에서는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2386억원이 투입된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선도기술 투자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미래주력산업인 레벨4(고도 자율주행) 자율차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고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사업에 206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509억원 등 미래반도체 개발에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을 투입힌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올해 2483억원에서 내년 3820억원으로 확대했다.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 올해 4424억원에서 내년 5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더해 올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투자에도 과감하게 나선다. 우주·양자·6세대 통신(6G) 등 미개척 분야 도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한미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KPS의 경우, GPS를 대체하는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 개발에 845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5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회 반복 발사와 개량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이 책정됐으며 2026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참여 중소형위성체계 개발에는 815억원, 위성정보 빅데이터에는 5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을 통한 달 탐사, 아르테미스협약 본격 이행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256억원을 책정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및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 체감형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구조 선도할 인재양성 사활

과학기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307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1146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24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 개발에 154억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분야를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개 중소기업의 사이버사고 복구도 추진한다. 예방·탐지·복구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1267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667억원을 비롯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300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6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해줄 혁신형 인재양성에서 힘을 보탠다.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5만7000명까지 양성하고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을 지원한다.

기업주도 SW아카데미에는 77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는 2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37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 사업에 4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과정을 6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을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하는 데 89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에 2만9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대 학과개편 등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신먹거리 산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제 사회 속에서 이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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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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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