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예산안] 정부 R&D 예산 30조 투입…미래 먹거리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뉴딜기반 R&D 48% 확대...자율차·우주기술 향상
디지털전환 등 20대 미래분야 16만명 인재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대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인재도 16만명까지 양성한다.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이끌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늘었다.

미래 신기술 개발 투입 박차...뉴딜 기반 R&D 48.1% 확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9.8조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배양이 생존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기반의 R&D 투자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8.1%나 확대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371억원 등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린뉴딜에서는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2386억원이 투입된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선도기술 투자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미래주력산업인 레벨4(고도 자율주행) 자율차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고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사업에 206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509억원 등 미래반도체 개발에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을 투입힌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올해 2483억원에서 내년 3820억원으로 확대했다.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 올해 4424억원에서 내년 5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더해 올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투자에도 과감하게 나선다. 우주·양자·6세대 통신(6G) 등 미개척 분야 도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한미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KPS의 경우, GPS를 대체하는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 개발에 845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5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회 반복 발사와 개량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이 책정됐으며 2026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참여 중소형위성체계 개발에는 815억원, 위성정보 빅데이터에는 5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을 통한 달 탐사, 아르테미스협약 본격 이행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256억원을 책정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및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체감형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구조 선도할 인재양성 사활

과학기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307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1146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24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 개발에 154억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분야를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개 중소기업의 사이버사고 복구도 추진한다. 예방·탐지·복구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1267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667억원을 비롯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300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6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해줄 혁신형 인재양성에서 힘을 보탠다.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5만7000명까지 양성하고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을 지원한다.

기업주도 SW아카데미에는 77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는 2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37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 사업에 4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과정을 6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을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하는 데 89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에 2만9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대 학과개편 등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신먹거리 산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제 사회 속에서 이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