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R&D 예산 30조 투입…미래 먹거리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뉴딜기반 R&D 48% 확대...자율차·우주기술 향상
디지털전환 등 20대 미래분야 16만명 인재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대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인재도 16만명까지 양성한다.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이끌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늘었다.

◆ 미래 신기술 개발 투입 박차...뉴딜 기반 R&D 48.1% 확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9.8조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배양이 생존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기반의 R&D 투자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8.1%나 확대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371억원 등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린뉴딜에서는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2386억원이 투입된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선도기술 투자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미래주력산업인 레벨4(고도 자율주행) 자율차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고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사업에 206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509억원 등 미래반도체 개발에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을 투입힌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올해 2483억원에서 내년 3820억원으로 확대했다.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 올해 4424억원에서 내년 5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더해 올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투자에도 과감하게 나선다. 우주·양자·6세대 통신(6G) 등 미개척 분야 도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한미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KPS의 경우, GPS를 대체하는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 개발에 845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5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회 반복 발사와 개량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이 책정됐으며 2026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참여 중소형위성체계 개발에는 815억원, 위성정보 빅데이터에는 5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을 통한 달 탐사, 아르테미스협약 본격 이행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256억원을 책정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및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 체감형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구조 선도할 인재양성 사활

과학기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307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1146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24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 개발에 154억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분야를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개 중소기업의 사이버사고 복구도 추진한다. 예방·탐지·복구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1267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667억원을 비롯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300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6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해줄 혁신형 인재양성에서 힘을 보탠다.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5만7000명까지 양성하고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을 지원한다.

기업주도 SW아카데미에는 77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는 2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37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 사업에 4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과정을 6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을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하는 데 89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에 2만9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대 학과개편 등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신먹거리 산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제 사회 속에서 이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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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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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