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탄소중립 이행 원년 맞아 12조 투입…저탄소경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4:38

경제구조저탄소화 8.3조 투입
녹색금융·R&D에 2.3조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이 투입된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경제구조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이 마련되고, 녹색금융과 R&D에 2조3000억원이 집중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시동을 건다. 에너지와 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지원금 55억원도 신규로 마련됐다.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친환경차 보급 50만대 달성을 위해 2022년에는 23만6000대로 올해 11만6000대에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과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을 대폭 늘리는 데 예산을 확대(2,338억원→2,688억원)한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로 일컬어지는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3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 지원도 665억원(2021년 477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에도 43억원이 신규로 마련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재직 중 신산업 기술 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을 실시하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에도 신규지원(2만5000명)이 이뤄진다.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5000명)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1인당 220만원)을 지원(2000명)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K-digital Credit'사업 7만명을 대상으로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100만명)을 확대한다.

사업전환·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5000억원)와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180억원) 등이 선제지원된다. 석탄발전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 일부를 지원(300억원)한다.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25→50개소)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활용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집중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한다.

탄소포집과 저장·활용 기술(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에도 49억원을 배정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조성한다.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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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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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