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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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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4000억원 규모"
언론중재법 비판에 여야, 협의체 구성해 9월 말 처리키로
역선택 방지 노혹 당 선관위, 대선주자 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원 규모...확장적 재정 편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첫 금메달...큰 기쁨과 자부심 선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탁구 주영대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과 은메달을 함께한 탁구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다섯 번째 대회에서도 쾌거를 이뤄낸 김영건 선수 그리고 사격 첫 메달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불구...한미 "대화·외교 시급성 강조"/헤럴드경제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대화와 대북 인도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변 원자로 가동 정황이 지난달 초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인영 "대화 조건 완벽하지 않아도 남북미 마주 앉아야"/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화 재개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력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IAEA 이어 38노스도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한국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영변 핵연구센터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면서 해당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앞서 IAEA도 지난 27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9월 보고서'를 통해 "영변 5㎿급 원자로가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당국, 영변서 '10배 위력' 核무기 재료 추출 가능성 주시"/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발견된 가운데 정보 당국은 증폭핵분열탄에 사용되는 트리튬(tritium) 추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튬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 필수적인 물질로 반감기가 짧아 주기적 증산이 필요하며 추출 시설은 영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핵 무력 증강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겨냥 "음주운전자, 당직 꿈꿀 수 없도록 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31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완주 "軍 노마스크 생체실험? 장병 실험쥐 취급 가짜뉴스"/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군 당국의 영내 방역지침 완화 검토에 대해 야당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자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내생활 방역지침 완화 논의를 놓고 일부 야당과 언론이 생체실험을 운운하며 부모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협의체 논의 후 9월말 처리"…與, 언론법 역풍에 일단 후퇴/한국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

劉 "尹 위한 경선…정홍원 사퇴하라"…국민의힘 '역선택룰 충돌' 점입가경/문화일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선, 충청대전…이재명 '굳히기' vs 이낙연 '뒤집기'/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31일 막을 올렸다. 첫 지역인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전‧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되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사전 신청자 현장투표가 포함된다. 아울러 5일에는 세종‧충북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與 순회경선 첫 투표...'중원 공략' 불붙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지역 순회 경선 첫 투표 시작에 맞춰 결전지인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충청에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막판 표 몰이에 나섰고,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인사를 초대 국무총리로 세우겠다고 공개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내 물과 기름?…'무료변론' 논란에 더 거세진 '명낙대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무료 변론' 논란을 계기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 지사 거부 정서가 확인됐다. '물'과 '기름'을 연상시키는 두 후보의 대립을 놓고 당내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3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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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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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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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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