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들여다보니...해수부·환경부 '탄소중립' 집중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3:20

해수부, 어촌소멸·탄소중립 중점투자
환경부, 탄소중립 예산안만 5조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한다. 2022년 예산안에 '탄소중립'의지를 담은 예산이 대거 편성되면서 '탄소중립' 선두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한다.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됐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9.01 fair77@newspim.com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원(2021년 대비 4.9%↓), 물류 등 기타 부문 9867억원(2021년 대비 9.5%↑), 해양환경 부문 2967억원(2021년 대비 10.5%↑),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이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항만 SOC 예산이 축소(1조5896억원→1조4980억원, -5.8%)됐다.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이 2021년 대비 36.6%(1223억원) 늘었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에 집중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에 본격 나선다.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도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억원→265억원)하고,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연안·해양 탄소중립화에도 적극 나선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021년 7월)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원)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022~2023년, 4억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022~2025년, 2022년 31억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탄소중립'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원으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 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 [자료=환경부] 2021.09.01 fair77@newspim.com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2022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분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2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린다.

fair77@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