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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39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39

IMF, 1.5억달러 BTC 신탁 승인한 엘살바도르에 재차 경고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글로벌 자산, 규제 필요"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디크립트에 따르면, IMF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개인 발행 크립토 자산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법정화폐와 동등한 통화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지난 7 26일 게시한 경고 메세지가 담긴 블로그 링크를 재차 공유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BTC와 달러 간의 태환성을 보장하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을 승인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는 오는 9 7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식 지정하고, 전자월렛 치보(Chivo)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글로벌 자산, 규제 필요"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경제 및 통화 위원회에 참석해 유럽과 미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금융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은 국경이나 경계가 없으며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글로벌 자산"이라며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 혁신이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 밖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며 "불행히도 암호화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스캠, 남용 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빌리 켈러허(Billy Kelleher) 유럽의회 의원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다"며 "그러나 나는 플랫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입법 기관과 규제 기관이 하는 모든 일들의 집합체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위원장. 사진=신화/뉴시스

◆캐나다 국세청, 광범위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세무조사 착수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CRA)이 암호화폐 부문의 광범위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거래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를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RA는 지난 3월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Coinsquare)를 상대로 승소, 코인스퀘어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의 고객 정보를 CRA에 제공해야 하며, 트레이더는 2013년 1월 1일 이전의 정보 또한 자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CRA는 코인스퀘어 고객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정보를 요청을 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美 SEC, XRP 내부거래 금지 규정 없었다" 이메일 유출
지난달 말 리플이 SEC 직원의 XRP, ETH, BTC 등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라 넷번 판사에게 관련 추가문서 작성을 강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리플에 유리한 이메일이 유출됐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SEC의 비공개회의에서 증권 관련 보유 금지 리스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유출됐다"며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SEC에는 증권 관련 보유 금지 리스트가 있고, BTC, ETH, XRP가 해당 리스트에 올라간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SEC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통화청, 현지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에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 최초 발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포카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최근 현지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에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사업자 라이선스를 최초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모페이는 MAS로부터 대리결제서비스(Merchant Acquisition Service), 국내송금서비스(DPT), 디지털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 등 3종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토큰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당국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제법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의 라이선스 신청은 총 170 건이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등록 유예기간까지 면제조항에 입거, 정상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NFT 시장 시총, BCH·LTC 추월"
댑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NFT 총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캐시(BCH) 및 라이트코인(LTC)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NFT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142.7억 달러다. 이는 암호화폐 시총 기준 1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BCH 시총은 121억 달러, LTC는 116억 달러 규모다. 댑레이더는 "8월은 NFT 시장에 있어 엄청난 달이었다. NFT를 선도하는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의 경우 8월 한달동안 약 3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또한 비자가 15만 달러 상당의 NFT를 첫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8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 45% 증가
더블록 리서치(The Block Research)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은 약 14.1억 달러로, 7월(9.71억 달러) 대비 약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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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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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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