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집약적 구조→기술집약형 구조로 개편
2개 군단·2개 사단 해체…신속대응사단 창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315.2조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원(연평균 증가율 8.3%)이며, 전력운영비는 208.5조원(연평균 증가율 4.5%)이다. 국방중기계획 사업은 ▲부대계획분야 ▲방위력개선분야 ▲전력운영분야로 나뉘며, 재원은 방위력개선 분야 소요는 ▲방위력개선비로, 부대계획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 소요는 ▲전력운영비로 반영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5조원(300.7조원→315.2조원)이 증가한다. 방위력개선비는 6.6조원(100.1조원→106.7조원), 전력운영비는 7.9조원(200.6조원→208.5조원)이 증가한다"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어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에서 '26년 36.3%로 4.0%p(포인트)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방인력구조 개선과 관련, 국방부는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를 2017년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6000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 20만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2000명에서 2026년 6만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21년 8개 → '26년 6개)과 2개 사단('21년 35개 → '26년 33개)이 감소한다. 2017년(39개)과 비교하면 7개 사단이 해체되나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 해병항공단을 창설해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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