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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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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간 315조2000억원 투입해 미래 강군 건설"
국민의힘 내분, 정권교체 민심 식는다…野 위기 자초
명낙대전 극단 향해 달리다…무료 변론 논란에 李·李 대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습니다. 어려운 남북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 [사진=해군]

<헤드라인 뉴스>

韓 남북기금 늘리는데 美는 北여행금지 연장… 한미 또 엇박자/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해 한·미 엇박자가 확대되고 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3% vs 부정 53%...3040세대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소폭 상승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2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30~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다.

의료파업 앞두고…풍산개 사진 올린 文에 "이건 아니다"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항모 엘리자베스호 직접 타보니/아시아경제
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갑판에서 활주를 시작해 굉음을 내뿜으며 5초 만에 신속히 날아올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포항 동쪽의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영국 최신예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를 찾았다.

2026년까지 315조원 투입 '미래 주도 강군' 만든다/뉴스핌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동방경제포럼' 참가..."남북러 협력, 관광분야에도 새 지평"/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2700억원 편성/헤럴드경제
202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238억원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 협력 분야 예산도 늘었다.

尹·崔 입당후 두달간 내홍만…'정권교체 기대감' 갈수록 시들/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자체 후보를 낼 역량이 없어 외부 수혈에 의존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까지 팽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선후보 1차 컷오프인데… 토론회 한번 안하겠다는 국민의힘/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2일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오는 15일 컷오프 전 후보별 봉사활동 주간(4∼10일),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7일), 전문가 공개면접(9∼10일)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낙연 "변호사비, 빨리 설명하라" 재차 압박...이재명측 "저열·위법한 네거티브 혐오 키운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논란에 반박했다.

명낙 '중원혈투'...'민심으로 과반' vs '조직력으로 역전 발판'/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투표 결과가 나오는 충청권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중원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첫 투표부터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지사측과 충청권에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이 전 대표 측의 격돌이다. 이 지사측은 전국적 지지세에, 이 전 대표측은 조직력에 각각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후 대전·충남 순회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전국 순회경선의 첫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향후 전체 판세의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명낙대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오는 4일과 5일 각각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순회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표다툼에 나선다.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막판 뒤집기 총력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일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어차피 (무료변론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이날 오전에만 2차례의 논평을 내고 전일 토론회에서 답변을 회피한 이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재형 '북핵 완전 폐기' 대북 강경정책 내놨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완전 북핵 폐기,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강경 대북 정책을 내놨다. 군 복무를 한 병사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국제사회 공조 아래 핵문제 해결에 맞춰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방송법 매듭 강조..."언론 개혁 이제 시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마무리를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가 부채, 文정권서 1000조로 급증...대선 매표예산 모두 삭감"/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 역시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예산 투성이"라며 "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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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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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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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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