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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양보하고 '3년 내 임금 정상화' 얻은 HMM 노조…실현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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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 인상·격려장려금 650%, 사측 조정안과 유사한 수준
'TF 구성' 사측 거부로 협상 결렬 위기도…막판 합의 이끌어내
'3년 논의' 중소선사 대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 고려
성과급 제도화 험난할 듯…배재훈 사장 무력·산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물류대란을 피해갔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막판에는 결국 노조가 사측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노조는 성과급 제도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측 안을 받는 대신 3년 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 년 간 임금 정체로 업계보다 20% 이상 낮은 임금을 정상화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배재훈 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협상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자금 운영권을 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밤샘 교섭 끝에 노사 합의…'TF 구성' 한 줄 놓고 밤새 실랑이

배재훈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1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2일 오전 8시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 ▲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육상노조 10.6%, 해상노조 11.3% 인상이다. 격려금과 생산성 자려금 중 350%는 이달 지급, 나머지 300%는 내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육상노조와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냈던 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등을 포함한 조정안과 비교해 장려금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대신 노조는 추후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논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장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반대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노사가 추후 임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 막판에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김진만 위원장은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사는 어제 협상 초반부터 일찌감치 합의한 반면 사측이 3년 간 임금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자는 노조 제안을 받지 않아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며 "이후 회사가 채권단과 협의해볼테니 논의를 지속하자고 해서 'TF 구성' 한 줄을 넣기 위해 11시부터 오늘 8시까지 9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 합의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협상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HMM이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2.8% 인상, 위로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해야 했다. 올해 노조의 25% 인상안 역시 업계 평균을 맞추기 위한 수준이었지만 8% 인상에 그치면서 3년간 평균 인상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업계 수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협상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합의대로 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중소선사보다 낮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맞추기 위해 최소 25%씩 인상해야 한다"며 "급하게 올려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숫자를 넣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없어 3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결정권 없는 배재훈 사장" 노사 신뢰 회복 숙제…영구채 반환 목소리도 커질 듯

오랜 협의 끝에 노사가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상처도 만만치 않다. 우선 노조는 HMM 경영진이 주도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금 운영을 쥔 산업은행(산은)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측은 협상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경영진이 임단협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사 간 무너진 신뢰 회복도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배재훈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익이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공수표였다"며 "사측의 의사결정권자인 배 사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산은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산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구채를 신속하게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총 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의 영구채가 남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이상의 현금으로 영구채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 올 하반기 HMM이 영업이익 4조원 가량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영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 있어 조기 상환할 경우 재무구조 훼손은 우려 요소다.

김 위원장은 "산은은 공적자금을 받은 조직에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밝혀지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건건이 간섭하는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집단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구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성과급 지급을 막는 점을 감안할 때 TF에서 성과급 제도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성과급 관련 제도가 없어 협의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실적이 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만큼 현재는 미완의 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MM도 향후 노조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실적이 좋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임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조정방안에 대해 논의체를 꾸려 바람직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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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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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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