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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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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겨밀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추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尹 "그럴 이유 없다"
이준석 "당내 당무감사 통해 신속하게 사실 파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쿼드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했는데요.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도부와 대선주자 예비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 법사위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38%...부정평가는 2%p↓/뉴스핌
지난주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 없이 3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평가 이유에서는 '코로나19 대처' 비중이 줄고 '외교'가 늘었으며 '아프간인 수용'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靑, 길고양이 학대 수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하겠다"/헤럴드경제
청와대가 3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길고양이 학대 모습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한국, 이번엔 '파이브 아이즈' 압박…또 美中 사이 눈치보기 내몰릴 판/헤럴드경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쿼드(Quad)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쿼드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 정치국 회의서 영변·백신 언급없어...'수해복구·방역' 강조/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北여행금지 연장 이어… 美국무부 '테러지원국 유지' 입장/문화일보
미 국무부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국내 개발에 1조6000억원 투입/세계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우주 궤도 투입 수단이 확보되면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해 국방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LL 북쪽 넘어갔다 복귀한 1t급 선박…GPS 고장 '무게'/한겨레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밤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다. 이 선박이 북쪽 해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준석 "민심·당심 괴리되지 않을 것...역선택 걱정 말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 질문에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입시제도를 신경쓰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다"라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신속히 당무감사 하겠다"...尹측 "정치공작"/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선주자를 겨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단 구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청부고발, 끔찍한 검찰농단"...與 주자들, 규탄 '단일대오'/헤럴드경제
계속된 네거티브 공방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야권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커지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고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검찰농단이자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며 "윤 후보와 의혹 검사,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법사위에 윤석열 나와라" vs 국민의힘 "문재인표 정치공작"/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를 추진한다. 윤 전 총장을 당사자로 지목하고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류가 갈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與 "尹게이트 청문회 열어야" - 野 "후보 죽이기 정치 공작"/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3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윤석열 캠프는 "유력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여권 등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터진 대형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누굴 고발하라 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지난해 총장 재직 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정치공작 한두 번 겪었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첫 지역 개표 앞두고 구애 "충청에서 반전 드라마 시작"/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3일 지역순회 경선 첫 개표를 하루 앞두고 "충청권을 다니며 충청의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며 "충청 도민들께서는 혜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택해오셨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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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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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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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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