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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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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겨밀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추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尹 "그럴 이유 없다"
이준석 "당내 당무감사 통해 신속하게 사실 파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쿼드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했는데요.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도부와 대선주자 예비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 법사위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38%...부정평가는 2%p↓/뉴스핌
지난주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 없이 3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평가 이유에서는 '코로나19 대처' 비중이 줄고 '외교'가 늘었으며 '아프간인 수용'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靑, 길고양이 학대 수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하겠다"/헤럴드경제
청와대가 3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길고양이 학대 모습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한국, 이번엔 '파이브 아이즈' 압박…또 美中 사이 눈치보기 내몰릴 판/헤럴드경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쿼드(Quad)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쿼드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 정치국 회의서 영변·백신 언급없어...'수해복구·방역' 강조/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北여행금지 연장 이어… 美국무부 '테러지원국 유지' 입장/문화일보
미 국무부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국내 개발에 1조6000억원 투입/세계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우주 궤도 투입 수단이 확보되면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해 국방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LL 북쪽 넘어갔다 복귀한 1t급 선박…GPS 고장 '무게'/한겨레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밤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다. 이 선박이 북쪽 해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준석 "민심·당심 괴리되지 않을 것...역선택 걱정 말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 질문에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입시제도를 신경쓰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다"라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신속히 당무감사 하겠다"...尹측 "정치공작"/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선주자를 겨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단 구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청부고발, 끔찍한 검찰농단"...與 주자들, 규탄 '단일대오'/헤럴드경제
계속된 네거티브 공방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야권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커지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고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검찰농단이자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며 "윤 후보와 의혹 검사,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법사위에 윤석열 나와라" vs 국민의힘 "문재인표 정치공작"/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를 추진한다. 윤 전 총장을 당사자로 지목하고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류가 갈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與 "尹게이트 청문회 열어야" - 野 "후보 죽이기 정치 공작"/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3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윤석열 캠프는 "유력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여권 등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터진 대형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누굴 고발하라 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지난해 총장 재직 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정치공작 한두 번 겪었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첫 지역 개표 앞두고 구애 "충청에서 반전 드라마 시작"/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3일 지역순회 경선 첫 개표를 하루 앞두고 "충청권을 다니며 충청의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며 "충청 도민들께서는 혜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택해오셨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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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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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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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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