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위별 학습결손이 심각하고, 성적 기준으로 중위권 붕괴와 하위권 증가와 함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었다는 공식 통계가 지난 6월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학교 성적은 시험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일부 측정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은 '어디까지를 해당 범위로 봐야 할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에 대한 범위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학생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습격차 해소에 9000억 예산 투입, 실효성엔 의문

일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겪는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총 9000억원을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교육 과외'를 실시한다. 어느 정도 학습결손이 발생했는지, 어떤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없지만, 대상을 넓혀 학습 결손을 회복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학습 지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학습도움닫기)과 튜터링이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학습결손 학생 3~5명으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맞춤형'으로 교과보충집중 수업을 한다. 특별교부금만 5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초·중·고교생을 소규모로 묶어 지역의 강사를 비롯해 교대, 사대 등 대학생과 매칭해 수업하는 형식의 '튜터링'도 운영한다. 초·중·고교생 24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는 1수업 2교사제 등 협력수업을 하는 학교도 2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최대 6배 많은 대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왜 6배인지' '누구를 특정해 수업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학습격차와는 별개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학습격차와는 별개로 '기초학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문영 천안교육지원 장학사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의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 중심으로 돼 있다"며 "어떤 학생은 언어에, 어떤 학생은 수리에 관심있는 분야가 다른데 기준을 못 맞주면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낙인찍는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기초학력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원이 발간한 '기초학력 재개념화 및 실행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기초학력을 '독해, 작문, 수리력'으로 보고 있다.

또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성적이 7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방학에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배움이 느린 학생은 교육청에 석·박사급의 특별 파견 교사를 요청해 1대 1로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충 수업을 받고도 성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돼 1년 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안착됐다.

이와 관련 우 장학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기준으로 하위 20~30%를 기초학력으로 보는데 소위 선진국인 캐나다의 사례만 봐도 기초학력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래역량을 중요시하는데 3R만을 강조한 교육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 3학년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에서 통과해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난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읽기 능력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져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장학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수업 2교사제' 등 협력수업을 '한 학급을 둘로 나눠 각각의 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우 장학사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성적이 아니라 내일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지와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빼앗아 갔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도의 한 기초학력 전문가는 "초등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계속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어 해당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도 실질적인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부족한 애'라는 편견이나 낙인찍는 사회문화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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