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로또 아파트' 쏟아지는데…현금부자만 '줍줍'

기사입력 : 2021년09월04일 05:48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05:48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9억 미만 중도금대출 불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송도자이 더 스타도 분양 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줄지어 분양하지만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입지가 좋고 저렴한 '알짜 분양단지'가 나와도 서민들은 대출규제 때문에 돈줄이 막혀서다. 결국 현금부자들만 시세차익을 누릴 기회를 얻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9억 미만 중도금대출 불가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211가구)는 오는 13일 특별공급에 이어 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177-1(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에 지어진다.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 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하 7층~지상 20층, 4개동, 총 211가구로 전용면적별 물량은 ▲60㎡A 33가구 ▲60㎡B 22가구 ▲69㎡ 52가구 ▲84㎡ 104가구다.

청약자들은 이 단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광교에 들어서는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4억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60㎡A 7억2440만원 ▲60㎡B 7억1180만원 ▲69㎡ 8억2380만원 ▲84㎡ 9억8540만원이다. 인근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27일 14억6000만원에 팔렸다.

단지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있으며 역까지 걸어서 4분 걸린다. 신분당선을 타면 강남역까지 42분 만에 갈 수 있다. 또 한국고속철도(KTX) 수원역까지는 버스로 38분 가량 걸린다.

그런데 단지는 분양가 9억원 미만도 중도금 대출이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평형에 대해 중도금 대출 알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체 측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시행 위탁사는 정원산업개발, 시행 수탁사는 무궁화신탁,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업계에서는 단지 규모가 211가구로 적어서 분양자들이 자납하도록 시행사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실질적 사업주체는 정원산업개발이며 우리 회사는 사업을 수탁받았다"며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시행사가 결정하며 우리 회사는 이를 따랐다"고 말했다.

정원산업개발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예비 청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소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수요자들은 "대출 불가라니 현금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겠다"며 "전 평형 중도금 대출을 막은 것은 정말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모든 평형이 전용 85㎡ 이하인 것도 청약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전용 85㎡ 이하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가 가점제로 공급돼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그야말로 당첨 확률이 '바늘구멍'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송도자이 더 스타도 '현금 부자들의 잔치' 될 듯

DL이앤씨는 이달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강동구 상일동 554-38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까지는 걸어서 25분 걸린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593가구 규모며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419가구 ▲101㎡ 174가구다.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3.3㎡당 2400만~2500만원 수준을 예상한다.

단지에서 걸어서 37분 거리에 있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가구)는 올 초 3.3㎡당 평균 2429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전용 101㎡ 분양가는 9억5640만~9억8660만원이었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했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됐다.

다만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올 들어 분양한 단지는 적었기 때문이다. '영끌'해서 분양가를 마련하려는 '묻지마 청약수요'도 일부 있겠지만 이들이 당첨돼도 자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하지 못하는 사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전용 101㎡ 중 절반은 추첨물량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 거주자, 가점이 낮은 청약자, 1주택자도 지원 가능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고덕강일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미래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할 것"이라며 "대출이 안 나와도 청약 성적이 좋은 것은 그만큼 국내 현금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다음달에는 인천 송도에 '송도자이 더 스타'(1533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11(송도랜드마크시티 A17BL)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44층, 9개동, 총 1533가구 규모다. 전용 84~151㎡로 구성된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시세대비 크게 저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다.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국인이 공급해도 50% 넘는 외국인 투자를 받거나 외국인 임대주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송도에서는 최근 들어 아파트 전용 85㎡ 실거래가가 10억원을 기록한 사례가 늘고 있다.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F15블록'은 지난달 28일 13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단지는 차량으로 9분, 버스로 2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송도자이 더 스타는 서해, 워터프론트호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등 다양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분양가 9억원을 웃도는 평형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 막혀 청약자들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현재 청약시장은 현금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분양가 9억원을 훌쩍 넘는데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부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러기 어렵다.

또한 중소형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소외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정부가 은행 대출을 규제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수요자들의 상환 능력을 검토해서 대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끔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막는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해줄지 말지 여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출을 틀어막으면 청약시장에서 현금부자들만 유리해져서 현금 동원력 없는 서민들과의 자산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축 아파트는 대출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청약시장 만큼은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낫다"며 "신규분양 아파트는 이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부실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올해 9~12월에는 가을 분양대전을 맞아 서울에서 총 2만7607가구가 분양한다. 작년 같은 기간(8474가구)보다 225.8%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올해 9~12월 9만6869가구가 분양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9.8%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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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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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