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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로또 아파트' 쏟아지는데…현금부자만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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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9억 미만 중도금대출 불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송도자이 더 스타도 분양 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줄지어 분양하지만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입지가 좋고 저렴한 '알짜 분양단지'가 나와도 서민들은 대출규제 때문에 돈줄이 막혀서다. 결국 현금부자들만 시세차익을 누릴 기회를 얻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9억 미만 중도금대출 불가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211가구)는 오는 13일 특별공급에 이어 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177-1(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에 지어진다.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 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하 7층~지상 20층, 4개동, 총 211가구로 전용면적별 물량은 ▲60㎡A 33가구 ▲60㎡B 22가구 ▲69㎡ 52가구 ▲84㎡ 104가구다.

청약자들은 이 단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광교에 들어서는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4억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60㎡A 7억2440만원 ▲60㎡B 7억1180만원 ▲69㎡ 8억2380만원 ▲84㎡ 9억8540만원이다. 인근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27일 14억6000만원에 팔렸다.

단지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있으며 역까지 걸어서 4분 걸린다. 신분당선을 타면 강남역까지 42분 만에 갈 수 있다. 또 한국고속철도(KTX) 수원역까지는 버스로 38분 가량 걸린다.

그런데 단지는 분양가 9억원 미만도 중도금 대출이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평형에 대해 중도금 대출 알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체 측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시행 위탁사는 정원산업개발, 시행 수탁사는 무궁화신탁,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업계에서는 단지 규모가 211가구로 적어서 분양자들이 자납하도록 시행사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실질적 사업주체는 정원산업개발이며 우리 회사는 사업을 수탁받았다"며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시행사가 결정하며 우리 회사는 이를 따랐다"고 말했다.

정원산업개발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예비 청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소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수요자들은 "대출 불가라니 현금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겠다"며 "전 평형 중도금 대출을 막은 것은 정말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모든 평형이 전용 85㎡ 이하인 것도 청약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전용 85㎡ 이하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가 가점제로 공급돼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그야말로 당첨 확률이 '바늘구멍'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송도자이 더 스타도 '현금 부자들의 잔치' 될 듯

DL이앤씨는 이달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강동구 상일동 554-38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까지는 걸어서 25분 걸린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593가구 규모며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419가구 ▲101㎡ 174가구다.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3.3㎡당 2400만~2500만원 수준을 예상한다.

단지에서 걸어서 37분 거리에 있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가구)는 올 초 3.3㎡당 평균 2429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전용 101㎡ 분양가는 9억5640만~9억8660만원이었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했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됐다.

다만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올 들어 분양한 단지는 적었기 때문이다. '영끌'해서 분양가를 마련하려는 '묻지마 청약수요'도 일부 있겠지만 이들이 당첨돼도 자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하지 못하는 사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전용 101㎡ 중 절반은 추첨물량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 거주자, 가점이 낮은 청약자, 1주택자도 지원 가능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고덕강일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미래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할 것"이라며 "대출이 안 나와도 청약 성적이 좋은 것은 그만큼 국내 현금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다음달에는 인천 송도에 '송도자이 더 스타'(1533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11(송도랜드마크시티 A17BL)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44층, 9개동, 총 1533가구 규모다. 전용 84~151㎡로 구성된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시세대비 크게 저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다.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국인이 공급해도 50% 넘는 외국인 투자를 받거나 외국인 임대주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송도에서는 최근 들어 아파트 전용 85㎡ 실거래가가 10억원을 기록한 사례가 늘고 있다.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F15블록'은 지난달 28일 13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단지는 차량으로 9분, 버스로 2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송도자이 더 스타는 서해, 워터프론트호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등 다양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분양가 9억원을 웃도는 평형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 막혀 청약자들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현재 청약시장은 현금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분양가 9억원을 훌쩍 넘는데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부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러기 어렵다.

또한 중소형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소외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정부가 은행 대출을 규제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수요자들의 상환 능력을 검토해서 대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끔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막는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해줄지 말지 여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출을 틀어막으면 청약시장에서 현금부자들만 유리해져서 현금 동원력 없는 서민들과의 자산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축 아파트는 대출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청약시장 만큼은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낫다"며 "신규분양 아파트는 이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부실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올해 9~12월에는 가을 분양대전을 맞아 서울에서 총 2만7607가구가 분양한다. 작년 같은 기간(8474가구)보다 225.8%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올해 9~12월 9만6869가구가 분양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9.8%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3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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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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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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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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