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민관 합동 100조 '국부펀드' 조성...미래 30년 먹거리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3:30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원씩 투자
규제 일몰제·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개편도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민관합동 '미래 국부 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첫번째로 민관 합동으로 100조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는 GP,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원 후보는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정책 및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상용 실험장(Live test-bed)'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인공위성 기술이나 스웨덴의 특장차 기술처럼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상용 실험장'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혁신성장 국가찬스 2호 공약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즉,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해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국가찬스'의
구체적인 정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 국부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만들고
이를 국가적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습니다.

일종의 벤처 프로젝트 펀드 다섯 개가 생기는 것인데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GP,
즉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합의 후 결정하겠지만,
투자의 주요 후보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총 5개입니다.

둘째,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얼리 어탑트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 합시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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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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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