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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승자독식 깨는 '새로운 10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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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득권 세력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 창업 "
"10년 후 걱정...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했다.

제3지대를 지향하는 김 전 부총리는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며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공감 ▲실력 ▲비전을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들었다.

우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총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며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권 도전을 '정치 스타트업 창업' 에 비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상업학교를 나와 17세에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민주화 열풍이 불던 시절, 데모하는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에도 바빴습니다. 밥을 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는 인생을 한참이나 더 산 뒤에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력'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식견을 쌓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는 정부 내 주요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대학총장을 하며 대학혁신과 교육혁신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을 목표로 국가의 비전, 정책방향, 그리고 실천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입니다. 3대 미래 도전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입니다.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스타트업 천국'입니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가 이런 분들을 대신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 캠페인도 이런 분들과 함께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께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같습니다.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함께 약속합시다.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 싸우며 불평등과 격차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위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이 저와 기성세대를 딛고 자기역할을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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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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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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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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