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승자독식 깨는 '새로운 10년'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9:00

"기존 기득권 세력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 창업 "
"10년 후 걱정...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했다.

제3지대를 지향하는 김 전 부총리는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며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공감 ▲실력 ▲비전을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들었다.

우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총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며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권 도전을 '정치 스타트업 창업' 에 비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상업학교를 나와 17세에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민주화 열풍이 불던 시절, 데모하는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에도 바빴습니다. 밥을 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는 인생을 한참이나 더 산 뒤에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력'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식견을 쌓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는 정부 내 주요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대학총장을 하며 대학혁신과 교육혁신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을 목표로 국가의 비전, 정책방향, 그리고 실천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입니다. 3대 미래 도전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입니다.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스타트업 천국'입니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가 이런 분들을 대신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 캠페인도 이런 분들과 함께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께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같습니다.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함께 약속합시다.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 싸우며 불평등과 격차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위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이 저와 기성세대를 딛고 자기역할을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