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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승자독식 깨는 '새로운 10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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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득권 세력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 창업 "
"10년 후 걱정...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했다.

제3지대를 지향하는 김 전 부총리는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며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공감 ▲실력 ▲비전을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들었다.

우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총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며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권 도전을 '정치 스타트업 창업' 에 비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상업학교를 나와 17세에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민주화 열풍이 불던 시절, 데모하는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에도 바빴습니다. 밥을 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는 인생을 한참이나 더 산 뒤에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력'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식견을 쌓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는 정부 내 주요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대학총장을 하며 대학혁신과 교육혁신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을 목표로 국가의 비전, 정책방향, 그리고 실천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입니다. 3대 미래 도전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입니다.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스타트업 천국'입니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가 이런 분들을 대신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 캠페인도 이런 분들과 함께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께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같습니다.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함께 약속합시다.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 싸우며 불평등과 격차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위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이 저와 기성세대를 딛고 자기역할을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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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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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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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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