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 지급 어려워…확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난지원금 미지급 이의제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가능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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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제기된 이의의 대부분은 변경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19년도 보험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가능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제기된 이의가 40만건에 달했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이의제기는 불가피하고,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는 "사실상 올해 추가적인 지급은 어렵지 않겠냐"며 "확정돼 있는 본예산과 추경을 갖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