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선 검토'에 하반기 분양 늘어날까…"정비사업 분양 많지만 속도 더뎌"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6:01

HUG·국토부, 분양가 규제완화 시사…상반기 공급절벽 개선 기대
업계 "상반기보다 분양 늘 것"…분양단지 많지 않아 효과는 '글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올 하반기 '분양가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이전보다 높게 책정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조합도 분양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을 눈앞에 둘 정도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정비사업장이 많지 않아서 분양가 규제완화 만으로는 단기에 공급이 급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 HUG·국토부, 분양가 규제 '완화' 시사…공급절벽 개선될까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국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한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했지만, 그 결과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방 구도심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지방 주택공급 부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을 예정했다가 미룬 곳은 총 3만300여가구에 이른다. 특히 지방에서 연기된 사업장에는 총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많다.

예컨대 대전 서구 용문1·2·3구역 재건축(총 2763가구)은 지난 상반기 분양하려 했지만 오는 11월로 미뤘다. 대전 서구 탄방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 단지(총 1974가구)는 연말경으로,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동인(총 1009가구)은 이달로 분양이 연기됐다.

후분양으로 바뀐 대단지 아파트도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반영하는 만큼 선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 또한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

대구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재개발(총 990가구), 인천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총 1115가구)은 후분양으로 바뀌었다. 두 단지의 예상 분양시점은 각각 오는 2023년 상반기와 2023년 말이다.

서울 주택시장도 올해 극심한 '분양가뭄'을 겪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시에 분양한 아파트는 4777가구였다. 이 중 수요자들이 실제 청약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은 1809가구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2만8131가구(일반분양 9512가구), 2019년 1만5365가구(일반분양 7836가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4 sungsoo@newspim.com

◆ 업계 "상반기보다 분양 늘 것"…분양단지 많지 않아 효과는 '글쎄'

업계에서는 이번에 국토부와 HUG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면 하반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가 정비사업장의 분양가를 이전보다 높게 책정하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및 시행사가 분양을 미루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상반기 건설사들의 신규분양이 목표 대비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분양가 규제 때문"이라며 "다만 HUG, 국토부 모두 분양가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분양가상한제 제도가 개선되면 그동안 분양을 미루고있던 조합이나 시행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분양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 연구원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REPS 자료를 인용, 전국 건설사의 올해 실제 주택공급량이 38만~3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목표치 50만가구를 밑도는 수치다. 연내 분양이 예정된 물량은 26만가구지만, 월별 계획이 확정된 물량은 15만5000가구에 불과해서다.

하지만 그는 올해 전국 공급물량이 39만가구면 작년보다 약 8.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39만가구 수준에서 분양이 마무리되면, 내년으로 이연된 물량과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물량을 합쳐서 내년에 40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돼도 단기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분양을 눈앞에 둘 정도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정비사업 단지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정비사업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바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분양이 가능한 단계까지 사업이 무르익어야 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는 둔촌주공 등 몇 군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도 전반적인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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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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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