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공정도시' 구축에 48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54

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기후변화 및 사고‧재난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환경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공정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마스터플랜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오세훈 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136일 동안 100번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번 비전을 수립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우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는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개까지 확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내년까지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2 yooksa@newspim.com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40개(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도 추진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하고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품격 제고 방안 추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현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는 연내 구축이 목표다. 2025년 교량 75개소, 20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한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구축한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 2030년까지 48조원 투입, 20대 과제에 33조원 집중

서울시는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공정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감성도시 구축이 20조9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심도시 15조7481억원, 상생도시 7조2597억원, 글로벌 선도도시 4조7327억원 등이다.

이중 20대 핵심과제에서는 2030년까지 총 33조1450억원이 집중된다. 당장 내년부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7297억원, 안전도시환경 구축 6966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3162억원, 도시품격제고 1484억원 등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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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