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공정도시' 구축에 48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54

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기후변화 및 사고‧재난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환경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공정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마스터플랜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오세훈 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136일 동안 100번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번 비전을 수립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우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는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개까지 확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내년까지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2 yooksa@newspim.com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40개(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도 추진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하고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품격 제고 방안 추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현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는 연내 구축이 목표다. 2025년 교량 75개소, 20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한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구축한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 2030년까지 48조원 투입, 20대 과제에 33조원 집중

서울시는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공정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감성도시 구축이 20조9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심도시 15조7481억원, 상생도시 7조2597억원, 글로벌 선도도시 4조7327억원 등이다.

이중 20대 핵심과제에서는 2030년까지 총 33조1450억원이 집중된다. 당장 내년부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7297억원, 안전도시환경 구축 6966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3162억원, 도시품격제고 1484억원 등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